자동차사고 치료비 선지급 후 부당이득 반환조건

손해배상(자)·부당이득금반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1. 16. 선고 2012나26076(본소),2012나26083(반소) 판결]

【전문】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혁진)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5. 22. 선고 2010가단93323(본소), 2011가단322516(반소) 판결

【변론종결】

2012. 11. 2.

【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144,798,704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6. 1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87,856,5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0. 8.부터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87,856,5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0. 8.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9행 이하의 ⁠‘가. 피고의 주장’을 다음과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일방적인 잘못으로 발생하였을 뿐 아니라, 설령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30%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의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약관이 아닌 확정판결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면 족하므로, 앞서 산출한 손해배상액(24,323,263원)과 피고가 지출한 치료비 중 원고 과실 상당액(61,499,592원) 사이의 차액(37,176,329원)은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한 것으로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차액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반소청구와 피고의 본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종두(재판장) 김주완 황지애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1. 16. 선고 2012나2607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