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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훈련 인정취소·지급제한처분 적법성 판단

2012누11166
판결 요약
고용노동청이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인 원고에 대해 훈련과정 인정취소, 일정 기간 인정제한, 훈련비용 지급제한 및 부정수급액 환수·추가징수 처분을 한 사안에서,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법원은 제1심 판결 이유를 대부분 그대로 인용하면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행정처분의 위법 사유가 없다고 보아 처분의 효력을 인정하였습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 인정취소 #직업능력개발훈련 부정수급 #직업능력개발훈련비 환수 #훈련과정 인정제한 #훈련비 1년 지급제한
질의 응답
1. 직업능력개발훈련 부정수급으로 인정취소와 인정제한, 지급제한 처분을 동시에 받았을 때 다 취소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이 사건에서는 훈련과정 인정취소, 일정 기간 인정제한, 1년간 지급제한, 부정수급액 반환·추가징수가 모두 다투어졌으나, 법원은 제1심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여 일련의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사안에서 모든 제재를 한꺼번에 취소받기 위해서는 각 처분별 위법 사유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셔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11166 판결은 원고가 인정취소 및 3개월 인정제한, 1년 인정제한, 1년 지급제한, 부정수급액 반환 및 추가징수처분의 취소를 모두 구했으나,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사건번호 2012누11166).
2.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상 직업능력개발훈련 인정취소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려면 어떤 점을 주장해야 하나요?
답변
이 판결에서는 제1심이 근거로 든 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해석과 적용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즉, 단순한 불복만으로는 부족하고, 인정취소 사유의 부존재나 사실오인, 비례원칙 위반 등 구체적인 위법 사유를 조목조목 다투어야 할 필요가 크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11166 판결은 제1심 판결 이유 중 법적 근거 표기를 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으로 바로잡은 것 외에는 그대로 인용하면서, 제1심의 판단을 적절하다고 평가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사건번호 2012누11166).
3. 직업능력개발훈련 부정수급액 환수와 같은 제재처분에서 항소심이 제1심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변
항소심이 제1심 판결 이유를 거의 전부 그대로 인용하면서 항소를 기각한 것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법적 평가가 충분하고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는 뜻입니다. 이런 경우 상급심에서는 처분의 위법성 판단 구조가 이미 제1심에서 정리된 것으로 보아, 특별한 새로운 주장·증거가 없으면 결론이 뒤집힐 가능성이 낮다고 보셔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11166 판결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근거로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고,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과 다르지 않으며 제1심 판단이 적절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사건번호 2012누11166).
4. 고용노동청의 직업능력개발훈련비 1년 지급제한 처분도 법원에서 취소받기 어려운가요?
답변
이 사건에서는 훈련과정 인정취소뿐 아니라 처분일부터 1년 지급제한까지 함께 다투어졌으나, 항소심은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여 지급제한 처분 역시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유사한 사건에서도 단순히 기간이나 금액이 과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법령 위반이나 재량권 일탈·남용을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셔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11166 사건에서 원고는 ‘처분일부터 1년 지급제한처분(2011. 1. 12.부터 2012. 1. 11.까지)’의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지급제한 처분도 유지하였습니다(사건번호 2012누11166).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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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직업능력개발훈련인정취소및3개월인정제한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12. 10. 9. 선고 2012누11166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대한지적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보형)

【피고, 피항소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2. 4. 4. 선고 2011구합12314 판결

【변론종결】

2012. 9.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 12. 원고에 대하여 한 인정취소 및 3개월 인정제한처분(2011. 1. 12.부터 2011. 4. 11.까지), 인정취소 및 해당 훈련과정에 대한 1년 인정제한처분(2011. 1. 12.부터 2012. 1. 11.까지), 처분일부터 1년 지급제한처분(2011. 1. 12.부터 2012. 1. 11.까지), 부정수급액 4,753,700원의 반환 및 4,753,700원의 추가징수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과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7쪽 제11행 ⁠“구 직업능력개발법”을 ⁠“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으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원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이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은 적절히 판단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성백현(재판장) 이인석 홍순욱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2. 10. 09. 선고 2012누1116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