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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요건과 항소 기각

2012누15168
판결 요약
이 사건은 납세자인 원고가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피고)이 이를 거부하자 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입니다. 1심은 원고 청구를 인용하여 거부처분을 취소하였고,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은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다만 1심 판결 주문 중 청구취지 상의 경정청구 일자 표기가 ‘2010. 8. 10.’으로 잘못 기재된 점을 ‘2010. 8. 5.’로 정정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세무서 경정청구 거부 #양도소득세 불복 #경정청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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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받으려면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답변
양도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가 법적으로 정당함에도 세무서가 이를 거부한 경우,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은 1심이 인정한 경정청구의 정당성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15168 판결은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면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관한 원고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2012누15168).
2. 세무서가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했을 때 항소심에서 어떻게 다퉈지나요?
답변
세무서장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이 제기되면, 항소심은 제1심의 사실·법리 판단을 검토하여 위법 여부를 다시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항소심이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고,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15168 판결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근거로, 제1심 판결의 이유 전부를 그대로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2012누15168).
3.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나요?
답변
예, 항소심은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이면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항소심은 일부 표현만 정정하고 나머지 이유는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여 판결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15168 판결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과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근거로, 제1심 판결 이유 중 ‘2010. 8. 10.’을 ‘2010. 8. 5.’로, ‘이 사건 아파트’를 ‘이 사건 주택’으로 수정하는 것만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동일하게 인용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2012누15168).
4. 판결문에 잘못 기재된 날짜가 있을 때 재판부가 정정할 수 있나요?
답변
예, 재판부는 판결 주문 등에 명백한 오기나 잘못된 기재가 있는 경우 이를 바로잡아 정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제1심 주문 중 경정청구 일자를 ‘2010. 8. 10.’에서 ‘2010. 8. 5.’로 정정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15168 판결은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의 ‘2010. 8. 10.’이 잘못 적힌 것이라고 보아 이를 ‘2010. 8. 5.’로 경정하였습니다(2012누15168).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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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2. 11. 14. 선고 2012누15168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용산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5. 4. 선고 2011구단22481 판결

【변론종결】

2012. 10. 10.

【주 문】

1.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의 ⁠“2010. 8. 10.”을 ⁠“2010. 8. 5.”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8. 5.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쪽 8째 줄의 ⁠“2010. 8. 10.”을 ⁠“2010. 8. 5.”로, 제4쪽 9, 11, 17, 20째 줄 및 제5쪽 1, 3째 줄의 ⁠“이 사건 아파트”를 ⁠“이 사건 주택”으로, 제10쪽 5째 줄의 ⁠“양도소득세계산표”를 ⁠“별지 양도소득세 계산표”로 고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다만,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의 ⁠“2010. 8. 10.”은 잘못 적은 것이므로 ⁠“2010. 8. 5.”로 경정한다.

판사 김의환(재판장) 김태호 이형근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2. 11. 14. 선고 2012누1516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