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개설자가 무자격자를 통해 의약품을 판매하게 한 경우, 약국 개설자에 대한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권한은 자치사무로서 구청장에게 있고, 지방자치법·사무위임조례에 따라 이를 보건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약사법 시행규칙의 제재기준은 내부준칙에 불과하여 국민·법원을 직접 기속하지 않으며, 전년도 매출액, 기소유예 등 사정을 고려해 감경한 45만 원 과징금은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이 항소 포기를 종용했다 하더라도 국가공무원법상 의무 위반 문제와 별개로, 그 사실만으로 과징금 처분의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약국에서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약국 개설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권한은 자치사무로서 구청장에게 있고, 지방자치법과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그 권한을 보건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므로, 보건소장이 위임을 근거로 한 과징금 처분은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42712 판결은 약사법 제20조 제2항, 제84조 제1항, 약사법 시행령 제35조,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1조 등을 종합하여 약국 개설·변경, 무자격자 판매에 따른 제재·과징금 부과는 구청장 고유 자치사무이나, 구청장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자신의 권한을 보건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고, 강서구 사무위임 조례에 따른 보건소장 위임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2011누42712).
2. 약사법상 제재 기준이 시행규칙·부령에만 있어도 과징금 처분이 적법한가요?
답변
약사법 위반에 대한 제재 기준이 시행규칙 등 부령 형식으로 정해져 있더라도, 이는 행정청의 내부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국민·법원을 직접 기속하지 않습니다. 처분의 적법 여부는 관계 법령의 내용·취지와 구체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되며, 이 사건에서 과징금 기준과 금액은 비례 원칙이나 공평 관념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42712 판결은 제재적 행정처분 기준이 부령 형식이라도 행정청 내부준칙에 지나지 않아 대외적 기속력은 없고, 처분 적법 여부는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취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약사법 시행령 제33조의 유형별 제재 기준·과징금 산정 규정은 비례 원칙·공평 관념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고,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과징금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2011누42712).
3. 약국 무자격자 판매로 과징금이 감경된 경우에도 재량권 남용을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무자격자 판매는 의약품 오남용 방지와 국민 보건 보호 차원에서 공익 필요성이 매우 크므로, 전년도 매출액 대비 과징금 규모, 기소유예 등 유리한 사정을 반영해 감경까지 한 경우에는 통상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42712 판결은 ① 무자격자 판매 금지의 목적이 의약품 오·남용 방지 및 국민 보건 향상이라는 공익상 필요성이 크고, ② 약사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전년도 총매출액 대비 이 사건 과징금액이 현저히 불이익하다고 보기 어렵고, ③ 피고가 별표 2 기준상 과징금 90만 원에서 원고의 기소유예 등을 참작하여 45만 원으로 감경한 점을 종합하여, 재량권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2011누42712).
4. 보건소 공무원이 항소 포기를 종용한 뒤 과징금을 부과했다면 처분이 위법해지나요?
답변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상 의무를 위반해 당사자에게 항소 포기를 종용·설득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미 내려진 과징금 처분 자체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는 징계나 형사책임 문제와는 별개의 문제라는 취지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42712 판결은 피고가 항소 포기를 종용·설득했다는 사실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면서, 설령 그러한 사실이 있고 국가공무원법상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는 공무원의 징계·처벌 문제일 뿐이고 그 사유만으로 과징금 처분이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2011누42712).
5. 이미 취소된 약사법위반 처분의 위법사유를 보완해 다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이전 약사법위반 처분이 확정판결로 취소된 경우라도, 그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확정판결로 취소된 처분의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어서, 단지 종전 사건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새 처분의 효력이 부정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42712 판결은 이 사건이 확정판결로 취소된 행정처분이 가지고 있던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새로운 처분을 한 것이라고 보면서, 그와 같은 점을 이유로 과징금 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2011누42712).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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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3. 7. 원고에 대하여 한 450,000원 과징금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 제3쪽 15째 줄 ‘(5)’ 다음에 ‘원고는 소외인을 보조원으로 고용하여 원고가 지시하거나 건네준 약품을 손님에게 전달하고 대금을 수령하도록 했을 뿐 소외인 혼자 의약품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를 추가한다. ○ 제3쪽 맨 아래 줄 ‘나. 관계 법령’에 별지 ‘추가하는 관계 법령’을 추가한다. ○ 제6쪽 5째 줄 맨 앞에 ‘약사법(2012. 2. 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되기 전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2항에 의하면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구청장’이라고만 한다)에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하고, 등록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를 추가한다. ○ 제6쪽 7째 줄과 8째 줄 ‘있고’를 ‘있고, 같은 법 제84조 제1항에 의하면 구청장 권한은 일부를 보건소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에 따른 구청장 권한 위임에 관하여 대통령령은 규정하지 않고 있다[같은 법 시행령(2010. 3. 15. 대통령령 제22075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35조 참조]. 그러나’로 고친다. ○ 제6쪽 10째 줄 ‘있다’ 다음에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하면 보건소장은 의사 면허를 가진 자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를 추가한다. ○ 제6쪽 14째 줄부터 19째 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각 법령 내용을 종합하면 약국개설자에 대한 개설등록과 변경업무,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판매행위를 이유로 약국개설자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이나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 권한은 자치사무로서 구청장에게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서울시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가 아니다. 구청장에게 보건소장을 임명할 권한이 있는 등 보건소장은 피고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 행정기관이다. 약사법 시행령에 구청장 권한 위임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구청장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보건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피고가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무위임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약국개설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 권한을 보건소장에게 위임한 것은 정당하다. ○ 제7쪽 11째 줄부터 18째 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제재적 행정처분 기준이 부령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밖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해 처분 적법 여부는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처분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으로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때 유형별 제재 처분 기준과 과징금액 산정에 관한 위 규정은 비례 원칙이나 공평 관념에 반하지 않는다.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① 약국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 포함)가 아닌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의약품에 대한 효능이나 부작용, 복용 방법 등에 대한 설명 없이 의약품이 판매되는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여 국민 보건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공익상 필요성이 매우 크다. ② 약사법 시행령 제33조에 의하면 약국개설자가 얻은 전년도 총매출금액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얻은 전년도 총매출금액과 이 사건 과징금액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현저한 불이익을 입는다고 보이지 않는다. ③ 피고는 약사법 시행령 제33조에서 정한 별표 2 과징금 산정기준과 원고가 약사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사정 등을 고려하여 행정처분 기준에 정해진 과징금(90만 원)보다 감경된 45만 원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제8쪽 14째 줄 “할 수 없어”를 “할 수 없고, 이 사건 확정판결로 취소된 행정처분이 가지고 있던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새로운 처분을 한 것이므로”로 고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피고가 2010. 12. 24. 원고 약국을 방문하여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26339호 약사법위반업소행정처분취소 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포기하도록 종용, 설득한 후 원고가 위 사건에 관한 항소를 포기하자 곧바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하여 부담하고 있는 신뢰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국가공무원법상 신뢰보호의무가 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공무원 의무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나, 설령 원고 주장처럼 피고가 원고에게 위 행정사건에 관하여 항소를 포기하도록 종용, 설득한 후(이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이 사건 처분을 하여 국가공무원으로서 법령상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의무 위반 행위로 인하여 국가공무원법상 징계나 처벌을 받는 것은 별개로 하고 그러한 사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3. 결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별지 추가하는 관계법령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