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은 납세자가 약 10년 후에 부과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법원은 통지서를 송달받은 때로부터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의 90일 제소기간이 이미 경과하였다며 소를 부적법 각하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와 같은 조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이를 넘기면 본안 심리 없이 각하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사례입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양도소득세 불복 제소기간#행정소송 제소기간 90일#처분 안 날 기준 계산#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은 처분 통지서를 받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셔야 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1구합3702 사건은 원고가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통지서를 2001. 12. 2.경 송달받고도 2011. 7. 28.에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이 기간을 넘긴 소는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11구합3702).
2.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안 지 90일이 지난 뒤에 취소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뒤 제기한 취소소송은 제소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1구합3702 사건에서 원고는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통지서를 받은 후 90일이 지나 2011. 7. 28.에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을 근거로, 원고가 부과처분 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나 소를 제기하여 제소기간을 도과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며 각하하였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11구합3702).
3.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제소기간을 넘기면 본안 판단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제소기간을 넘긴 경우에는 본안 심리 없이 각하되어 처분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을 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1구합3702 사건에서 법원은 먼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를 검토하면서, 제소기간(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도과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하면서 주문에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고 판시하였고,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위법성에 대한 본안 판단에는 나아가지 않았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11구합3702).
4.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은 날이 오래전이라도 뒤늦게 다툴 수 있는 예외가 있나요?
답변
이 판결에서는 별도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통지서를 받은 때부터 90일이 지나 제기된 소는 그대로 부적법하다고만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1구합3702 사건에서 원고는 2001. 12. 2.경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통지서를 송달받고, 2011. 7. 28.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의 제소기간 90일 규정을 적용하여 제소기간 도과만을 이유로 소를 각하하였고, 늦게 소를 제기한 데 관한 정당한 사유나 예외를 인정하는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11구합3702).
5. 행정소송에서 제소기간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행정소송에서 제소기간은 일반적으로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조세부과의 경우 통지서를 송달받은 날이 그 기준이 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1구합3702 사건에서 법원은 갑 제2호증 및 을 제1, 2호증 등에 의해 원고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통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을 인정한 후,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을 인용하여,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통지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90일이 지나 소가 제기된 점을 들어 제소기간 도과를 인정하였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11구합3702).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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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구합370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권AA
피 고
서인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3. 22.
판 결 선 고
2012. 4. 26.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1.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에 기재된 처분일자 ’2011. 7.’과 세액 ’000원’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이 유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다.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1. 12. 2. 원고에게 서울 강서구 OO동 000 대 317㎡에 대한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 원고가 그 무렵 위 부과처분 통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2011. 7. 2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분명 하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