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 임금·인테리어 비용 손금불산입 법인세 취소소송 기각

요지

법인이 주장하는 비용들은 결산서나 장부에 손금으로 계상되어 있지 않으며, 금융거래 내역 등 그 지출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으므로 임금 등을 지출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6. 1. 원고에 대하여 한 000원의 법인세부과처분 중 000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조세에 관한 신고， 신청， 청구 등의 대리를 하는 세무법인이다.

나.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11. 3. 9.부터 같은 해 4. 12.까지 원고에 대하여 일반통합 조사를 실시한 후， 피고에게 원고에 대하여 그 부당경비 계상액 및 매출누락액에 관한 법인세를 과세하도록 통보하였고， 피고는 2011. 6. 11. 원고에 대하여 000원의 법인세(2008년도 귀속 000원， 2009년도 귀속 000원， 2010년도 귀속 000원)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국세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1. 12. 30. 원고 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갑 1호증， 을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지출한 ① 밀양지사 사무장 이성재에 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000원，② 고성지사 사무장 김BB에게 지급한 000원(2007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법인 결산종료 후 000원， 개인결산 종료 후 000원 총 000원씩)，③ 창원본사 사무장 이CC에게 지급한 000원(2007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법인결산종료 후 000원， 개인결산 종료 후 000원 총 000원씩)，④ 창원본사 사무실 인테리 비용 000원 합계 000원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기재

다. 판단

갑 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 주장하는 비용들은 원고의 결산서나 장부에 손금 으로 계상되어 있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는 금융거래 내역 등 그 지출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는바(인테리어 공사대금에 관한 자료로 제출된 통장사본은 원고의 대표자가 지출한 내역으로서 원고의 손금으로 볼 수 없다)，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임금 등을 지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2. 07. 12.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2구합10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