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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회사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사용과 과세처분 취소 기준

대법원 2012두3194
판결 요약
택시회사가 받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소속 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 지급 또는 임금에 반영하여 지급한 경우, 이는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원심은 이러한 사용 방식을 이유로 과세관청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없다고 보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원심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택시회사 세금 분쟁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복지향상 사용요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질의 응답
1. 택시회사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기사 임금이나 현금으로 지급하면 처우개선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택시회사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대부분을 소속 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임금에 반영하여 지급한 경우, 그 사용처는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3194 사건에서 원심은 원고가 경감세액 대부분을 운수종사자에게 현금 또는 임금에 반영해 지급한 점을 들어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하였다고 보았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여 이러한 원심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대법원 2012두3194).
2. 택시회사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사용이 적절할 때 과세처분 취소를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이 제도 목적에 맞게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실제로 사용되었다면, 이를 달리 보아 이루어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3194 사건에서 원심은 경감세액이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에 사용되었다고 보아, 이에 반하는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해 원심 판단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2두3194).
3.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사용에 관한 조세쟁송에서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 등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포함되지 않거나 상고이유에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대법원은 본안심리를 계속하지 않고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3194 사건에서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 소정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문 말미에서 심리불속행 제도의 의미도 함께 설명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2두3194).
4. 심리불속행 제도는 조세소송 상고에서 어떻게 작동하나요?
답변
조세소송 상고에서도 상고이유에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운용할 만큼의 중대한 법령위반 사유가 없으면, 대법원은 상고이유의 당부를 더 심리하지 않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하는 방식으로 심리불속행 제도를 적용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3194 판결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5조를 근거로 상고를 기각하면서, 심리불속행 제도를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하여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하여 추려내는 제도”라고 설명하였습니다(대법원 2012두3194).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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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원고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대부분을 그 소속 택시 운수종사자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임금에 반영하여 지급함으로써 이를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하였으므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두319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XX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금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12. 28. 선고 2010누4332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 대법원 2012. 05. 24. 선고 대법원 2012두31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