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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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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허수연 변호사입니다
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원심 요지) 택시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을 대여하면서 당좌대출이자율 연 9%보다 낮은 연 6%의 이자를 수취한 이상, 부당행위계산에 해당되므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차입금 지금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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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2두6599 법인세등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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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AAAAA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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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금천세무서장 외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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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2. 2. 15. 선고 2011누23957 판결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AM로,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