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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결정 후 90일 경과 후 제기된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소송 각하 사례

부산지방법원 2011구합6197
판결 요약
종합소득세 및 이에 연동된 소득세할 주민세(현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원고는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거친 뒤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심판결정서 도달 후 90일이 지난 뒤 소송을 제기하여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보아 모두 부적법 각하되었습니다. 아울러 소득세할 주민세의 피고는 세무서장이 아니라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임을 확인하여, 피고적격 흠도 지적하였습니다.
#조세심판원 90일 #국세 제소기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지방소득세 제소기간 #소득세할 주민세 피고적격
질의 응답
1. 조세심판원 심판결정서를 받은 후 90일이 지나 종합소득세 취소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국세에 대한 불복에서 심판청구를 거친 후에는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하므로, 이를 넘겨 소송을 제기하면 제소기간 도과로 소가 각하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1구합6197 사건은 국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3항을 근거로, 조세심판원 심판결정서가 2011. 6. 27.경 원고에게 도달하였는데도 2011. 12. 1.에 소를 제기한 것은 결정 통지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제기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부적법 각하하였습니다(부산지방법원-2011-구합-6197).
2. 소득세 연동 주민세(현 지방소득세) 취소소송에서 피고를 세무서장으로 잘못 지정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소득세할 주민세(현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는 지방세이므로 원칙적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을 피고로 해야 하고,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하면 피고적격이 없어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1구합6197 사건에서 법원은 구 지방세법 제177조의4 제1항, 제2항, 제5항을 근거로 소득세할 주민세는 지방세이고, 세무서장이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하더라도 이는 해당 시장·군수가 부과한 것으로 본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부분은 원고의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기초자치단체장이 피고가 되어야 함에도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되어 피고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부산지방법원-2011-구합-6197).
3. 지방소득세(소득세할 주민세)에 대해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제소기간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답변
지방세는 행정심판을 임의로 거칠 수 있으며, 이 경우 행정소송법이 적용되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다만 행정심판을 제기했다면 제소기간은 재결서 송달일이 아니라 해당 처분을 안 날을 기준으로 하되, 심판 제기 시점까지는 안 날이 명백하므로 그로부터 90일을 넘기면 제소기간 도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1구합6197 사건에서 법원은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소송법 제20조가 적용되며,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밝히면서, 원고가 2011. 3. 22. 종합소득세에 관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할 당시에는 이미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의 존재도 알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소가 2011. 12. 1. 제기되어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으므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 역시 제소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소라고 판시하였습니다(부산지방법원-2011-구합-6197).
4. 종합소득세와 연동된 지방소득세의 과세가 위법하더라도 제소기간을 넘기면 다툴 수 없나요?
답변
세금계산서의 허위 여부나 인정상여 처분의 위법 여부와 관계없이, 제소기간을 넘긴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위법성에 대한 본안 판단까지 나아가지 않고 소 자체가 각하될 수 있어, 사실상 다툴 수 없게 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1구합6197 사건에서 원고는 실제 거래가 있어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므로 인정상여를 전제로 한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과세가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먼저 국세기본법상 제소기간(국세) 및 행정소송법상 제소기간(지방세)과 피고적격을 검토하여, 모두 제소기간 도과 및 피고적격 흠을 이유로 이 사건 소를 전부 각하하였고, 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 여부 등 본안 주장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부산지방법원-2011-구합-6197).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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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소는 조세심판원 심판결정서가 원고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제소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구합619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XX

피 고

수영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3. 8.

판 결 선 고

2012. 4. 5.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3.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과 지방소득세 000원 합계 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2011. 3. 1.은 2011. 2. 1.의, 지방소득세 000원은 지방소득세 000원의 각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2. 17.부터 2008. 3. 1.경까지 건설기초기계 제작 수리설치업을 운영하는 XX산업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였다.

나. 소외 회사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식회사 OO물산(이하 ’OO물산’이라고 한다)으로부터 2006년도 제1기 공급가액 000원, 2006년 제2기 공급가액 000원 합계 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위 금액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선고하였다.

다. 서인천세무서장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작성된 허위 세금계산서로 보아 소외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손금불산입한 다음,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원고에게 위 금액을 인정상여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1. 2. 1. 원고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및 지방소득세 000원(이하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경정 · 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1. 3.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1. 6. 23. 기각결정을 하였으며, 위 심판결정문은 2011. 6. 27.경 원고에게 도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소외 회사는 OO물산과 실제로 수입 거래를 하고 물품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허위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금액을 원고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과세 한 것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

가.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이 지나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일반적인 행정소송과는 달리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만 제기할 수 있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3항),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조세심판원 심판결정서가 2011. 6. 27.경 원고에게 도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1. 12. 1.에 비로소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결국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판단

1) 직권으로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2008. 2. 29. 법률 제8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7조의4 제1항, 제2항, 제5항에 의하면, 소득세할 주민세(현행 지방세법상 소득세분 지방소득세에 해당한다)는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 · 군수(특별시 · 광역시의 경우에는 구청장, 이하 같다)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이고,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경정 · 결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할 주민세를 함께 부과고지하더라도 이는 해당 시장 · 군수가 부과고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피고는 원고의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기초 자치단체장이 되어야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실제로는 소득세할 주민세이다)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2) 또한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임의로 행정심판을 거칠 수도 있는바, 이 경우 제소기간은 행정소송법 제20조가 적용되므로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되,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그런데 피고가 2011. 2. 1. 이 사건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고지한 사실, 원고가 그 중 이 사건 종합소득세 처분에 대하여만 2011. 3.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한 사실, 이 사건 소가 2011. 12. 1.에 제기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적어도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할 당시인 2011. 3. 22.에는 이 사건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이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것이 역수상 명백한 2011. 12. 1에 제기 되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어느 모로 보더라도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2. 04. 05.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1구합61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