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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전 토지 양도 과세특례 여부

대법원 2011두30946
판결 요약
토지소유자가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과 관련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토지 등을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양도 당시에는 실시계획 인가를 받지 않았고, 이후에 인가를 받았다면 그 양도는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을 전제로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 양도소득세 #실시계획 인가 시점 #토지소유자 도시계획사업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요건 #인가 전 토지 양도 세금
질의 응답
1. 도시계획시설사업에서 실시계획 인가를 받기 전에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도시계획시설사업에서 토지소유자 등이 시행자로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라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양도 당시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자에게 양도해야만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도 후에 뒤늦게 인가를 받는다면 그 양도 자체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을 위험이 큽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30946 사건에서 원심은 도시계획시설사업에서 토지소유자 등이 시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만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양도 당시 실시계획 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사후 인가를 받더라도 과세특례규정 적용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1두30946). 대법원은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여 이와 같은 취지를 전제로 하였습니다.
2. 양도 후 나중에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는데도 과세특례를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양도 당시에는 인가가 없고, 이후에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후 인가만으로 당시 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인정받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과세특례는 통상 양도 시점의 요건 충족 여부를 기준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30946 사건에서 원심은 도시계획시설사업과 관련된 과세특례가 적용되려면, 부동산 양도 당시 토지소유자 등이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자여야 하며, 양도 당시 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라면 사후에 실시계획 인가를 받더라도 과세특례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1두30946).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여 이 취지를 유지하였습니다.
3. 도시계획시설사업 관련 양도소득세 특례를 받으려면 양도 시점에 어떤 점을 꼭 확인해야 하나요?
답변
토지 등을 양도하면서 도시계획시설사업 관련 양도소득세 특례를 고려하신다면, 양도계약 및 소유권 이전 시점에 상대방이 실시계획 인가를 이미 받은 자인지, 인가의 존재와 시점을 객관적인 서류로 확인·보관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가가 예정·진행 중이라는 사정만으로는 특례 인정이 어렵게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30946 사건에서 원심은 토지소유자 등이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서,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만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고, 양도 당시 인가를 받지 않았다면 이후 인가를 받아도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1두30946). 이는 과세특례 요건이 양도 당시의 인가 여부에 의해 좌우됨을 전제로 합니다.
4.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되면 어떤 의미인가요?
답변
심리불속행 상고기각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 등 상고심에서 본격적으로 다룰 만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대법원이 본안 심리를 더 진행하지 않고 곧바로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 원심판결의 결론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30946 판결은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11두30946). 판결 말미에서 심리불속행 제도를,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 위반 사유 등이 없으면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않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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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허수연 변호사입니다

기업·사업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토지소유자 등이 시행하는 도시 계획시설사업에서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만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양도 당시 토지소유자 등이 실시계획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라면 사후에 실시계획인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과세특례규정 적용대상이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두30946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

원고, 상고인

이XX

피고, 피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11. 9. 선고 2011누17143 판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 대법원 2012. 04. 12. 선고 대법원 2011두309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