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가 소송 진행 중 원심 취지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의 일부를 경정결정으로 취소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피고 패소 부분에 해당하는 처분이 이미 취소되어 소멸한 이상 그 부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하면서 해당 부분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정하였습니다.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취소#경정결정 소송효과#이미 소멸한 처분 각하#행정소송 소의 이익#세무서 경정 후 소송
피용자가 횡령한 법인자금 상당액은 손해배상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경정결정을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두30724 소득금액변경통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XX
피고, 상고인
성남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11. 9. 선고 2011누14366 판결
판 결 선 고
2012. 3. 29.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이후인 2012. 2. 1. 원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중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경정결정을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 취소된 부분에 대하여도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되,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재판하기로 하여 그에 해당하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하고, 소송총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