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세금계산서 수취 시 부가세 추징 정당한지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가능 여부

대법원 2012두2252

판결 요약

전기·소방공사를 하는 법인이 건설자재를 실제로 구입하지 않고 가공의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사안에서, 세무서가 해당 매입세액을 부인하고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으로 확정한 사건입니다.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 사유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으며,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정당성을 재확인한 취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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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가공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나요?

답변

실제 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는 그 매입세액은 공제나 환급이 인정되기 어렵고,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252 사건에서 전기·소방공사업자가 건설자재를 실제로 구입하지 않고 가공의 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되자, 이에 기초한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으로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2두2252).

2. 실제 물건을 사지 않았는데 세금계산서만 받으면 세무서의 부가세 추징은 정당한가요?

답변

실제 물품·용역의 공급이 없는데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경우, 세무서가 가공세금계산서를 근거로 한 부가가치세 등을 추징하는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아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252 사건에서 원고 회사는 전기 및 소방공사업을 하면서 실제 건설자재를 구입하지 않고 가공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았고, 이에 따라 이루어진 부가가치세 등 과세 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했으나, 원심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명백히 이유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12두2252).

3. 부가가치세 불복소송에서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부가가치세 등 조세불복 사건에서도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 등 상고심 본안심리를 요할 사유가 없을 때,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252 사건에서 대법원은 기록과 원심판결을 검토한 뒤,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는 상고심이 법률심이라는 점에 비추어 중대한 법령위반 사유가 없을 경우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대법원 2012두2252).

4. 조세소송에서 심리불속행 제도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답변

조세소송에서도 심리불속행 제도에 따라, 상고이유에 법령위반에 관한 중대한 쟁점이 없으면 대법원이 본안 심리를 더 진행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할 수 있어,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엄격히 운영하는 기능을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252 판결 주문과 이유에서,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붙임 설명에서 심리불속행 제도는 상고이유에 상고심으로서의 심리가 필요한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속행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2두2252).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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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전기 및 소방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건설자재를 실제로 구입하지 않고 가공의 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았으므로 관련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두225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XX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12. 23. 선고 2011누2226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 대법원 2012. 04. 26. 선고 대법원 2012두22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간편 문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가능 여부

요지

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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