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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자 재산 증여, 사해행위 취소 인정 기준

부천지원 2011가단25369
판결 요약
국가가 종합소득세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 송BB가 언니에게 한 부동산 증여를 사해행위로 취소한 사건입니다.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과세기간 종료 시 성립하므로, 증여 전 이미 조세채권의 기초 법률관계와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됩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공동담보를 줄이는 친족 간 무상 증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보며, 이 경우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고, 선의 주장에는 객관적 증거가 필요하나 이 사건에서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국세 체납자 재산 증여 #종합소득세 사해행위 #조세채권 피보전채권 #가족 간 부동산 증여 취소 #무자력 상태 사해행위
질의 응답
1. 국세(종합소득세) 체납 전에 한 재산 증여도 채권자취소 대상이 되나요?
답변
예, 종합소득세처럼 과세기간 종료 시 납세의무가 이미 성립하는 조세의 경우, 과세관청이 나중에 경정·부과를 하더라도 그 전에 한 재산 처분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2004~2006년 과세기간 종료와 함께 송BB의 납세의무가 성립했고, 2007. 5. 2. 증여 당시 이미 조세채권의 기초 법률관계와 고도의 성립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보아 국가의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근거
부천지원 2011가단25369 사건에서 법원은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성립하고, 과세표준 경정은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의 세액을 구체화하는 절차에 불과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2004.12.31.~2006.12.31.에 성립한 납세의무는 2007.5.2. 증여(사해행위) 이전의 채권으로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보았으며, 설령 2008~2009년에 조세채권이 현실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증여 당시 이미 조세채권의 기초 법률관계와 가까운 장래 성립의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면 피보전채권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2. 국세 체납자가 친인척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 언제 사해행위로 보나요?
답변
채무자가 이미 채무초과·무자력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주요 재산을 친인척에게 무상 증여하여 공동담보를 줄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매출을 누락한 체납자 송BB가 언니에게 부동산 지분을 증여했고, 증여 당시 무자력인 사실이 인정되어 국가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부천지원 2011가단25369 사건에서 법원은 송BB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매출을 일부 누락한 상태에서 이 사건 임야 1/2 지분을 언니인 피고에게 증여하였고, 증여 당시 무자력인 사정(‘다툼 없는 사실’)을 전제하였습니다. 그 결과, 채무초과 상태에서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만드는 이 사건 증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대한민국)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로 의심되는 증여에서 수익자가 선의라고 인정받으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채무자의 처분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면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이를 뒤집으려면 당시 사정을 보여주는 객관적이고 납득 가능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본인의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성 진술, 사용처 영수증 정도로는 부족하며, 사해행위 당시 채무자의 재무상태, 거래 경위, 대가 지급 여부 등을 뒷받침하는 문서·계약서 등이 요구됩니다.
근거
부천지원 2011가단25369 사건에서 법원은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처분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전제하고,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6.4.14. 선고 2006다5710 판결 인용). 피고가 제출한 부모 치료비 지출 관련 증거(을1호증의 1~4)는 선의 여부와 직접 관련이 없고, 피고 본인신문 결과는 일방적 진술에 불과하다고 보아 선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4. 국가가 조세채권을 이유로 체납자의 부동산 증여를 취소하려면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국가는 ① 조세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했거나, 그 당시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 법률관계와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음을, ② 증여 시점에 체납자가 무자력 또는 채무초과 상태였고 증여로 공동담보가 감소했음을, ③ 수익자에게 사해성을 주장할 수 있음을 소명하면 됩니다. 수익자의 악의는 사해행위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추정되므로, 별도로 악의를 입증할 필요는 없고, 수익자가 선의를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면 취소와 말소등기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천지원 2011가단25369 사건에서 법원은 ①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과세기간 종료 시 이미 성립하여 조세채권이 피보전채권이 된다는 점(또는 기초 법률관계·고도의 개연성 이론)을 근거로 들고, ② 사해행위 당시 송BB의 무자력이 인정된 점(다툼 없는 사실)과, ③ 그 상태에서 언니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여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점을 들어 사해행위를 인정하였습니다. 이어 수익자의 악의를 추정하면서,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증여계약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명령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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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조세채권은 채무자의 처분행위일 이전에 성립하여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채무초과 상태에서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만든 증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가단2536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송AA

변 론 종 결

2012. 2. 24.

판 결 선 고

2012. 3. 30.

주 문

1. 피고와 송BB, ⁠(인천 계양구 OO동 00-00 OO아파트 000동 0000호) 사이에 김포시 대곶면 OO리 000-0 임야 992㎡중 1/2 지분에 관하여 2007. 5. 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위 송BB에게 김포시 대곶면 OO리 000-0 임야 992㎡중 1/2 지분에 관하 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2007. 5. 9. 접수 제26473호로 마친 소유권이 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다룸 없는 사실 및 쟁점.

가. 다룸 없는사실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송BB의 체납세액이 총 21,166,990원인 사실, 사해행위 당시 채무자 송BB의 무자력.

나.쟁점 

원고의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는지 여부, 사해행위 성립 여부, 피고의 선의 여부.

2. 쟁점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피고는 이 사건 조세채권이 2008년과 2009년에 발생하였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는 취지 로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조세채권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2004. 12. 31.경부터 2006. 12. 31.경까지 이다. ⁠(갑 2호증의 1내지 5)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하고, 과세관청의 과세표준 경정은 위와 같이 성립한 납세의무의 세액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절차에 불과하다. 따라서 송BB의 종합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는 그 과세기간이 종료한 때인 2004. 12. 31, 2005. 12. 31, 2006. 12. 31.에 각각 성립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무자 송BB의 처분행위일인 2007. 5. 2. 이전에 성립하였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조세채권이 2008년과 2009년경에 발생한 것이라 하여도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근거: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하여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이 사건 조세채권의 납세의무는 사해행위 당시인 2007. 5. 2. 이전에 이미 성립하여 있었고, 송BB은 납세의무자인 자신에게 가까운 장래에 미납 국세가 고지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음에도 종합소득세를 자신신고․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피고에게 김포시 대곶면 OO리 000-0 임야 992㎡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함)을 증여하였으며, 이후 실제로 증여 당시를 전후하여 2006. 8. 9.경부터 2009. 2. 1.경 사이에 송BB에게 경정된 종합소득세가 부과 · 고지되었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조세채권이 2008년과 2009년경에 발생한 것이라 하여도, 이 사건 증여 이전에 이미 원고의 조세채권의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조세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사해행위 

송BB의 2007. 5. 2.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 2007.5.2.증여 당시 송BB의 무자력이 인정된다. ⁠[다툼 없는 사실]

· 송BB은 PP유통을 운영하면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매출을 일부 누락하였고 이러한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송BB 자신의 언니인 피고에게 증여하였다. ⁠[갑1 내지 3호증] 따라서 송BB은 위 증여가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함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채무초과 상태에서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만드는 이 사건 증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다. 선의 항변

피고의 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처분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그 법률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즉,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돗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06.4.14. 선고 2006다5710 판결 참조)

· 피고가 선의임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을 1호증의 1 내지 4 호증은 피고가 자신의 부모에 대한 치료비 등으로 일정 금액을 지출하였다는 점에 관한 것일 뿐 피고의 선의 여부와는 직접접인 관련이 없다. 피고 본인신문결과는 수익자인 피고의 일방적인 진술에 불과할 뿐으로 이를 근거로 사해행위 당시 피고가 선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 인용.

출처 : 대법원 2012. 03. 30. 선고 부천지원 2011가단253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