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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수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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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필요한 사실관계 오인한 세금부과 무효 여부

대법원 2011두30748
판결 요약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하자가 다소 중대하더라도, 과세대상 여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만 판단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위법성이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상고이유가 중대한 법령위반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에 따라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과세처분 당연무효 요건 #과세요건사실 오인 #세무서 사실관계 오인 #세금부과 무효확인소송
질의 응답
1. 세무서가 사실관계를 잘못 이해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면 그 처분이 당연무효인가요?
답변
과세대상인지 여부가 정확한 사실관계 조사를 해야만 비로소 드러나는 경우라면, 설령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하자가 있더라도 그 위법성이 외관상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안에 따라 취소사유 여부 등은 별도로 다투실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30748 사건에서 원심은, 과세대상 여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는 과세처분을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과세처분이 취소 사유가 있을 뿐인데도 무효라고 주장하면 받아들여지기 어려운가요?
답변
과세처분의 위법이 외관상 객관적으로도 명백하지 않다면, 설령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당연무효가 아닌 취소사유로 보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에는 ‘무효확인’이 아니라 취소를 구하는 절차를 중심으로 다투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30748 사건에서 원심은,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서만 과세대상 여부가 드러나는 사안에서는 과세요건사실 오인이라는 하자가 있더라도 그 위법성이 외관상 명백하지 않아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3.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답변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 사유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대법원이 본안에 대한 자세한 심리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간이한 절차로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는 원심 판단에 중대한 법리오해 등이 없다고 본 취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30748 사건에서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문 말미에서 심리불속행 제도를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이 없으면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상고기각으로 추려내는 제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4. 세금부과처분이 무효가 아니라면 납세자는 어떤 방식으로 다투어야 하나요?
답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통상은 무효확인소송보다는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이나 이의신청·심판청구 등 불복절차를 적법한 기간 내에 이용하셔야 합니다. 사실관계 다툼이 많은 경우일수록 무효가 아니라 취소사유로 볼 여지가 크므로, 기간 도과에 특히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30748 사건에서 원심은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한 과세사안에서는 위법이 있더라도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고 설시하였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여 이를 수긍하였습니다. 이는 과세처분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무효 주장보다는 적법한 취소 절차가 중요하다는 점을 전제로 한 판단으로 이해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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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과세대상 여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는 과세처분을 당연 무효라고는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두30748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고, 피상고인

성XX

피고, 상고인

서대문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11. 15. 선고 2011누167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l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 대법원 2012. 03. 29. 선고 대법원 2011두307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