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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 매출누락·사외유출 시 대표이사 소득 귀속

대법원 2011두32713
판결 요약
아파트 분양수입금액을 매출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그 매출누락금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되고 귀속이 불분명하다면 이를 법인의 대표자에게 귀속된 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 사유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였습니다.
#아파트 분양 매출누락 #사외유출 대표이사 과세 #대표자 상여 소득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취소 소송 #매출누락 사용처 소명
질의 응답
1. 아파트 분양 매출을 누락하고 사용처가 불명확한 경우 대표이사 개인 소득으로 과세되나요?
답변
아파트 분양과 관련된 매출누락금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되었고,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면 세무서는 그 금액이 법인 대표자에게 귀속된 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고, 그러한 처분은 적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32713 사건에서 원심은 아파트 분양수입금액을 매출신고에서 누락한 사실을 인정하고, 매출누락금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되었으며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법인의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11두32713).
2. 법인 매출누락 후 자금이 사외유출되고 귀속을 소명하지 못하면 누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나요?
답변
법인의 매출을 누락한 뒤 그 금액이 사외유출되었고 구체적인 귀속 상대방을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통상 그 금액이 법인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추정되어 대표자에게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32713 사건에서 원심은 아파트 분양수입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되었고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이를 법인의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한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이유 없다고 보아 이를 유지하였습니다(대법원 2011두32713).
3. 매출누락·사외유출 관련 조세소송에서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은 언제 이루어지나요?
답변
상고이유 주장에 중대한 법령위반 사유 등 상고심에서 다룰 만한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32713 사건에서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 말미에서 심리불속행 제도의 취지도 함께 설명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1두32713).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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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아파트 분양수입금액을 매출신고 누락하였음이 인정되며, 매출누락금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되었고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법인의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고 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두3271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박XX

피고, 상고인

마포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누1928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 대법원 2012. 04. 13. 선고 대법원 2011두327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