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매출누락을 이유로 실제 대표가 아닌 자에게 소득세 부과 가능 여부

법인 매출누락에 실제 대표가 아니면 종합소득세 과세 가능한지

서울고등법원 2011누39815

판결 요약

법인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가 아니고, 회사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임원으로서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사실상 대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법인 매출누락 금액이 개인에게 실제로 귀속되었다는 구체적 증거가 없으면 그 개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를 대표자로 보아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심의 취소 판결을 유지하고 세무서장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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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법인 명의로 사업을 했는데 등기부상 대표가 아니면 매출누락 소득을 제 개인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나요?

답변

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아니고, 회사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임원으로 볼 수 있는 사정도 없다면, 과세관청이 귀하를 사실상 대표자로 보아 매출누락 소득을 귀하의 종합소득으로 과세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매출누락 금액이 실제로 귀하에게 귀속되었다는 증거가 없다면 그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는 위법할 가능성이 큽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39815 판결은, 원고가 법인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가 아니고, 법인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임원으로 볼 요건도 없으며, 매출누락 금액이 원고에게 실제 귀속되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를 사실상 대표자로 보아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서가 저를 법인의 사실상 대표자로 보려면 어떤 요건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세무서가 귀하를 법인의 사실상 대표자라고 보려면, 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귀하가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문제되는 매출누락 등 소득이 귀하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는 점을 구체적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이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실상 대표자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39815 판결은, 원고가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임원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매출누락금액이 원고에게 실제로 귀속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를 사실상 대표자로 본 세무서의 과세가 위법하다고 하였습니다.

3. 법인 매출누락액이 누구에게 귀속됐는지 불분명한 경우 특정 개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매출누락액이 어느 개인에게 실제 귀속되었는지가 불분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면, 특정 개인을 상대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과세를 위해서는 누락된 소득의 귀속 주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39815 판결은 매출누락금액이 원고에게 실제로 귀속되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시하면서, 소득의 실질 귀속과 그에 대한 증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4. 세무조사 후 법인 매출누락을 이유로 개인에게 과세받은 경우 어떻게 다퉈야 하나요?

답변

우선 귀하가 법인의 등기상 대표이사인지 여부, 실제로 회사 경영을 지배·결정하는 위치에 있었는지, 그리고 매출누락액이 귀하에게 입금·사용되었다는 자료가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러한 점에 관한 증거가 부족하다면, 과세 전후에 과세근거 자료를 열람·교부받아, 귀하를 사실상 대표자 및 소득 귀속자로 본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39815 판결은 원고가 등기상 대표이사도 아니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임원으로 볼 수 없으며, 매출누락금액이 원고에게 실제 귀속되었다는 증거도 없다는 이유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고 세무서장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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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법인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임원으로서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사실상 대표자로 볼 수 없으며, 매출누락금액이 원고에게 실제로 귀속되었다고 볼만한 증거 등이 없으므로 원고를 대표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누3981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김XX
피고, 항소인	삼성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 10. 27. 선고 2009구합55461 판결
변 론 종 결	2012. 3. 30.
판 결 선 고	2012. 4. 2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 중 "2009. 2. 1."을 "2009. 2. 6."로, "000원”을 "000원”으로 각 경정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2. 6.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에 기재된 2009. 2. 1.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게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에 기재된 000원은 오기로 보인다),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 2쪽 15째 줄의 "2009. 2. 1."을 "2009. 2. 6."로 고치고, 3쪽 6째 줄의 "000원”을 "000원”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십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 중 "2009. 2. 1."은 "2009. 2. 6."의, "000원”은 "000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 경정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2. 04.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1누398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간편 문의

법인 매출누락에 실제 대표가 아니면 종합소득세 과세 가능한지

요지

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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