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원본 적격 거래처 의미와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신탁원본 ‘거래처’ 의미와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대법원 2011다110821

판결 요약

신탁원본 적격 요건으로 신탁원본 확정일 전 3년 이상 지속된 거래가 요구되는 경우, 여기서 ‘거래처’는 그 거래로 인한 권리·의무가 귀속되는 주체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없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신탁계약에서 거래처 범위 해석과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요건 이해에 참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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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신탁원본 적격 판단에서 ‘거래처’는 누구를 의미하나요?

답변

신탁원본 적격을 판단할 때 ‘거래처’는 해당 거래로 인하여 권리와 의무가 귀속되는 주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다110821 사건에서 인용된 원심은, 신탁원본 적격 요건으로 위탁자와 신탁대상 거래처 사이 거래가 3년 이상 지속될 것을 요구하면서, 일반적으로 거래처란 그 거래로 인하여 권리의무가 귀속되는 주체라고 판시하였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여 이 해석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대법원 2011다110821).

2. 신탁원본 적격으로 요구되는 거래기간 3년 요건은 어떻게 보나요?

답변

신탁원본 적격을 인정하려면 위탁자와 신탁대상 거래처 사이의 거래가 신탁원본 확정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다110821 사건에서 인용된 원심은, 신탁원본 적격 요건으로 위탁자와 신탁대상 거래처 사이의 거래가 신탁원본 확정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지속되었을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법령위반 사유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이를 유지하였습니다(대법원 2011다110821).

3. 상고가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진행할 만한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대법원은 본안심리를 더 하지 않고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다110821 판결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또 심리불속행 제도를, 그러한 사유가 없으면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않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1다110821).

4. 심리불속행 상고기각은 상고이유를 전혀 심리하지 않는 것인가요?

답변

심리불속행 상고기각의 경우에도 대법원은 기록과 상고이유를 검토한 뒤, 중대한 법령위반 등 해당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본안심리를 더 진행하지 않고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다110821 사건에서 법원은 이 사건 기록,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본 후,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였다고 판시하여, 일정 범위의 검토 후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않는 절차임을 보여줍니다(대법원 2011다110821).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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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신탁원본 적격으로 위탁자와 신탁대상 거래처 사이의 거래가 신탁원본 확정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지속되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은 명백하지만 일반적으로 거래처란 그 거래로 인하여 권리의무가 귀속되는 주체를 의미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다110821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원고, 피상고인	AAAA증권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나5348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 대법원 2012. 02. 23. 선고 대법원 2011다1108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간편 문의

신탁원본 ‘거래처’ 의미와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요지

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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