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분양 무신고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 7년 인정 여부

빌라 분양사업자와 무신고 부가가치세 7년 제척기간

대법원 2011두30953

판결 요약

빌라를 신축·분양한 실제 사업자를 건설회사가 아닌 원고 개인들로 본 원심 판단을 대법원이 그대로 확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이 사업자로서 무신고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부과제척기간 7년이 적용된다는 결론이 유지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상고심절차 특례법상 중대한 법령위반 사유가 없다며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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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빌라 분양을 할 때 건설회사 명의가 아니라 개인 명의로 진행하면 누가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되나요?

답변

실제 거래 구조와 계약 내용 등을 보아 빌라를 신축·분양한 실질 당사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형식상 건설회사가 공사를 하였더라도, 소유권을 보유하고 분양수익을 얻는 개인들이 실질적으로 분양사업을 수행했다면 그 개인들이 사업자로 보아질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30953 사건에서 원심은 빌라를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자를 건설회사가 아니라 원고들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없다고 보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이 판단을 그대로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1두30953 판결).

2. 빌라 분양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몇 년인가요?

답변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 경우에는 통상적인 5년이 아니라 더 긴 부과제척기간 7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빌라 분양과 같이 사업자의 공급임에도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과세관청은 그 7년 동안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30953 사건에서 원심은 빌라 분양과 관련된 부가가치세에 대해, 사업자를 원고들로 보면서 무신고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7년이라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여 이와 같은 원심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대법원 2011두30953 판결).

3. 부가가치세 불복 소송에서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 등 상고심에서 다시 심리할 만한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심리를 더 진행하지 않고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구체적 법리 판단을 상세히 적시하지 않고도 원심 판결이 확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30953 판결에서 대법원은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검토한 뒤,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고, 판결문 말미에서 심리불속행 제도를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 등에 관한 사항이 없으면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상고기각으로 추려내는 제도’라고 설명하였습니다(대법원 2011두30953 판결).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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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빌라를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자를 건설회사가 아닌 원고들이라고 봄이 타당하며, 무신고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7년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두3095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XX 외 2명
피고, 피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11. 9. 선고 2011누1647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 대법원 2012. 03. 29. 선고 대법원 2011두309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간편 문의

빌라 분양사업자와 무신고 부가가치세 7년 제척기간

요지

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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