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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권자에 대한 이혼·재산분할이 사해행위인지 여부

대법원 2011다90842
판결 요약
국가가 조세채권을 가진 상황에서 채무자인 남편이 배우자 명의 계좌를 사용해 재산을 이전하고, 이혼과 재산분할을 한 사안에서, 원심은 이전된 금원이 남편을 위해 사용되었고, 배우자 명의 계좌 사용도 조세회피 목적의 사해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 사유가 없어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5조에 따라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조세채권 사해행위 #이혼 재산분할 사해행위 #배우자 명의 계좌 사용 #국세 체납 재산이전
질의 응답
1. 국가 조세채권이 있을 때 남편이 배우자에게 재산을 이전하고 이혼·재산분할을 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조세채권이 있더라도 재산이전이 실질적으로 채무자를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배우자 명의 계좌 사용이 단순한 명의 차용에 그치는 등 채권자를 해하는 의도가 명확하지 않다면, 이혼 및 재산분할에 따른 이전이 모두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다90842 사건에서 원심은 다액의 조세채권이 존재하고 배우자 사이의 이혼 및 재산분할이 있었으나, 배우자 명의 은행계좌를 사용한 것은 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한 것에 불과하고, 문제 된 금원이 양도자인 채무자를 위해 사용되었다고 보아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11다90842).
2. 배우자 명의 은행계좌를 이용한 거래만으로 조세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인정되나요?
답변
배우자 명의 계좌를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조세채권자를 해하는 목적의 사해행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금원의 사용처와 실제 이익 귀속 등 구체적 사정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1다90842 사건의 원심은 다액의 조세채권과 이혼·재산분할 문제 속에서 배우자 명의의 은행계좌가 사용되었으나, 그 금원이 채무자인 양도자를 위하여 사용된 이상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되는 금전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았고,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에 중대한 법령위반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11다90842).
3.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금원이 채무자를 위해 사용된 경우 취소가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사해행위취소가 되려면 재산처분으로 인해 채무자의 총재산이 감소하거나 책임재산이 감소해야 하는데, 이전된 금원이 결국 채무자를 위해 사용되었다면 채권자 입장에서 실질적인 책임재산 감소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취소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다90842 사건에서 원심은 사해행위취소 대상이라고 주장된 금원이 양도자인 채무자를 위해 사용되었다고 보았고, 이러한 점을 들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5조를 적용해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원심의 법리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대법원 2011다90842).
4. 대법원 심리불속행 제도는 어떤 상고 사건에서 적용되나요?
답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대법원은 본안에 대한 추가 심리를 하지 않고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다90842 사건에서 대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을 검토한 뒤,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판결문 말미에서 심리불속행 제도를 중대한 법령위반 사항이 없으면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1다90842).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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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다액의 조세채권과 배우자 사이의 이혼 및 재산분할 문제로 그 명의의 은행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사행행위취소대상이 되는 금원이 양도자를 위해 사용되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다90842 사해행위취소 등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임XX 외 1명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10. 7 선고 2010나11657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 대법원 2012. 01. 12. 선고 대법원 2011다908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