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중 양도소득세 신고 지연, 가산세 정당한 사유 되나요

구속 중 양도소득세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 취소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1누34407

판결 요약

형사사건으로 구속되기 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할 시간이 있었고, 구속 중이라도 대리인을 통해 신고·납부가 가능하므로, 단순히 구속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양도소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아,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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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형사사건으로 구속된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지연에 대한 가산세를 취소받을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양도소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받을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구속 전 신고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고, 구속 중에도 대리인을 통하여 신고·납부가 가능하다면 가산세는 정당하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34407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구속되기 전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고, 구속 상태에서도 대리인을 통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속이라는 사정을 신고·납부 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하여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1누34407).

2.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제때 하지 못한 이유가 구속이라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못한 이유가 구속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일반적으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구속 전 신고 가능 시간, 구속 후에도 세무대리인이나 가족 등을 통해 신고·납부를 할 수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적으로 고려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34407 사건은, 원고가 형사사건으로 구속되기 전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고, 구속 중에도 대리인을 통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구속은 신고납부 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1누34407).

3. 형사구속 전 신고 기간이 있었는데 신고를 안 했다면 가산세를 피할 수 있는 여지가 있나요?

답변

형사구속 전 양도소득세 신고기한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데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이후 구속을 이유로 가산세를 피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법원은 구속 전의 신고 가능성, 구속 후의 대리 신고 가능성을 종합하여 정당한 사유를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34407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구속되기 전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신고하지 않았고, 이후 구속 상태에서도 대리인을 통해 신고·납부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은 사정을 들어, 가산세 부과를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1누34407).

4. 구속 중에도 세무대리인을 통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피할 수 있나요?

답변

구속 중이라도 세무대리인이나 가족 등 대리인을 통하여 기한 내에 신고·납부를 하였다면, 통상 신고불성실·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판결은 오히려, 이러한 대리 신고의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구속이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34407 사건에서 법원은 구속되어 있다 하더라도 대리인을 통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그러한 사정 때문에 구속을 신고납부 불이행의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대리 신고 가능성이 중요한 판단 요소임을 보여줍니다(서울고등법원 2011누34407).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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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형사사건으로 구속 되기 전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점, 구속되어 있다 하더라도 대리인을 통하여 신고납부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이라는 사정은 신고납부 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라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누34407 양도세신고불성실가산및납부불성실가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영등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2. 21.
판 결 선 고	2012. 2. 22.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답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7. 5.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9,967,573원의 부과처분 중 신고불성설가산세 1,510,581원, 납부불성실가산세 904,083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l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저11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2. 02.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1누344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간편 문의

구속 중 양도소득세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 취소 여부

요지

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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