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제 골프장이 보유한 원형보전임야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문제 된 사건에서, 원심은 종합부동산세법 자체는 위헌이 아니고 해당 처분의 근거 조항도 조세법률주의·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이 아니며, 평등원칙이나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 사유가 없다고 보고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여 이러한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위헌#회원제 골프장 종부세#원형보전임야 과세#종부세 경정청구 거부#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
회원제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는 이 사건에서 위헌이 아닌 것으로 전제된 채 다투어졌고, 종부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근거 규정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평등원칙 침해,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가 인정되지 않아 과세 자체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결론이 유지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70 판결은, 원심이 ‘종합부동산세법 자체는 위헌이 아니고, 회원제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근거 법률 조항은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헌법상 평등원칙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본 판단을 그대로 두고, 상고이유에 법령위반 사유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종합부동산세법 자체에 대한 위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회원제 골프장 원형보전임야 과세 근거 규정도 조세법률주의·포괄위임금금지원칙 위반이 아니다라는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구조의 종부세 규정에 대해 단순히 위 원칙 위반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인정되기 쉽지 않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70 판결 요지에 따르면, 원심은 ‘종합부동산세법 자체는 위헌이 아니고, 회원제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근거 법률 조항은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중대한 법령위반 사유가 없다고 보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회원제 골프장의 종부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해 평등원칙 및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주장이 있었으나, 법원은 그러한 헌법상 기본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단지 골프장업에 대한 과세가 중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기본권 침해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70 판결에서 인용된 원심 요지는, ‘회원제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근거 법률 조항은 헌법상 평등원칙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이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4.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되면 어떤 의미인가요?
답변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 사유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보아, 대법원이 본안에 대한 추가 심리를 하지 않고 곧바로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 원심판결의 결론이 그대로 확정되며, 당사자는 대법원에서 추가적인 실질 심리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70 판결 이유에서,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한다’고 하였고, 이어 심리불속행 제도에 대해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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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종합부동산세법 자체는 위헌이 아니고, 회원제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근거 법률 조항은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헌법상 평등원칙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두270 종합부동산세등경정(취소)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XX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이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12. 7. 선고 2011누85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l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