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윤영우 프로필 사진
변호사 윤영우 법률사무소
윤영우 변호사

3대 로펌 출신 변호사가 모든 업무를 단독으로 수행합니다

민사·계약 부동산 형사범죄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내비게이션 가공세금계산서와 부가가치세 공제 부인 기준

대구지방법원 2011구합3083
판결 요약
AV기기 제조·도소매업체인 원고가 내비게이션을 매입·매출한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주고받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세무조사에서 대표이사가 실물거래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수했다고 확인하였습니다. 원고는 CCCC와 DD반도체 사이 중간판매상 역할을 주장했지만, 실물 운반·보관 사실이 없고 거래 관련 증빙도 없어 실제 공급 주체가 아님이 인정되어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가공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중간도매상 인정 요건 #내비게이션 유통거래 #세무조사 확인서 효력
질의 응답
1. 실제 물품 이동 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요?
답변
실제 재화를 공급받지 않고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1구합3083 판결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에 따라 실제 공급주체·가액·시기가 일치하지 않는 세금계산서는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하다고 하고, 이 사건 내비게이션에 대해 실물거래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형식상으로는 중간도매상처럼 보이지만 실물 운반·보관 없이 세금계산서만 끼어 있으면 부가세상 중간판매상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계약서나 세금계산서상으로 중간거래자처럼 되어 있더라도, 실제 물품을 인수·보관·운반하지 않고 유통에 관여한 객관적 증빙이 없다면 중간판매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1구합3083 판결은 원고가 CCCC와 DD반도체 사이 중간거래자 역할을 주장했으나, 내비게이션을 실제로 운반·보관한 사실이 없고,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외에 거래 관련 증빙서류가 거의 없는 점 등을 들어 원고가 이 사건 내비게이션의 중간판매상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3. 세무조사에서 가공세금계산서 수수를 인정하는 확인서를 썼는데, 나중에 부인하면 증거로 인정되나요?
답변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가공거래 자인 확인서는 강제가 있었거나 내용상 구체성이 현저히 부족한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증거가치가 쉽게 부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1구합3083 판결은 대법원 2001두2560 판결 등을 인용하여, 세무조사 중 납세의무자가 가공거래임을 자인한 확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가치를 부정하기 어렵다고 전제하고, 대표이사 EEE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교부받았다’는 확인서를 작성한 점을 근거로 가공거래를 인정하였습니다.
4. 거래가 실제 있었다고 주장하려면 어떤 증빙이 필요하다고 보나요?
답변
실제 거래를 인정받으려면 계·약서 외에 물품 인도·운송·보관 관련 자료, 대금 지급·수령 내역, 채권·채무 정산에 관한 서류 등 거래 흐름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빙이 필요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1구합3083 판결은 원고가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외에 거래 증빙자료를 작성하지 않았고, 내비게이션의 보관·운반도 하지 않았으며, 주장하는 잔여 채권에 대해서도 내용증명·소송 제기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실제 거래가 아닌 가공거래로 보았습니다.
5. 검찰에서 허위세금계산서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 세무서의 부과처분도 취소되나요?
답변
형사사건에서 증거불충분이나 공소시효 완성으로 무혐의 처분이 났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과세처분이 당연히 위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1구합3083 판결은 대표이사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혐의 무혐의 사유가 ‘영리 목적 부재’와 ‘공소시효 완성’일 뿐이라면서, 이는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하여, 형사 무혐의와 별개로 가공세금계산서 수수를 인정하고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박재홍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태희
박재홍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태희 박재홍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기업·사업 부동산
김범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대청
김범수 변호사 빠른응답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김경진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초원
김경진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노동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판결 전문

요지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원고 대표이사의 확인서, 원고가 이 사건 내비게이션을 운반・보관 사실이 없는 점, 거래 증빙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내비게이션의 중간판매상 역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구합308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A코리아

피 고

구미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4. 13.

판 결 선 고

2012. 5.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6. 1. 원고에게 한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AV기기 및 전자부품 제조와 도 · 소매업을 하는 법인으로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주식회사 BB(이하 ’BB’이라 한다)이 제조한 내비게이션 ⁠(이하 ’이 사건 내비게이션’이라 한다)을 주식회사 CCCC(이하 ’CCCC’라 한다)로부터 공급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된, CCCC가 발급한 2006. 6. 15.자 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000원, 세액 000원)와 2006. 6. 30.자 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000원, 세액 000원)에 각 기재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이하 위 세금계산서를 통틀어 ’이 사건 세금 계산서’라 한다)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원고는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이 사건 내비게이션을 주식회사 DD반도체(이하 ’DD반도체’라 한다)에 공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2006. 7. 15.자 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공급가액 000원, 세액 000원)와 000원(공급가액 000원, 세액 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위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출세액을 포함하여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11. 6. 1. 원고가 실제로는 이 사건 내비게이션을 CCCC로부터 공급 받거나 DD반도체에게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거나 교부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000원 + 신고불성실 가산세 000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면서, 원고가 과오납한 2006년 2기 분 부가가치세 000원(= 000원 + 환급가산금 000원)과 2006년 법인세 0000원 합계 000원을 환급하는 대신 위 금액을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액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인 00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2011. 8. 12.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1. 9. 29. 기각되었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 갑 제7, 8호증, 갑 제10호증 내 지 제13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실제로 CCCC와 DD반도체 사이에서 이익을 남기고 제품의 유통에 기여하는 중간거래자의 역할을 담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허위의 세금계산서 가 아니어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구 부가가치세법(2006.12.30.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1의2호에 의하면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 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데,’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도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 · 가액 ·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 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1715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 고 2002도4520 판결 등 참조).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2. 6. 션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14호증, 을 제4호증 내지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 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내비게이션은 BB 또는 CCCC가 최종 매출처에게 직접 공급한 것이고, 원고는 CCCC로부터 이 사건 내비게이션을 공급받아 DD반도체에 공급하는 중간판매상의 역할을 한 사실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원고의 대표이사 EEE은 2011. 4.경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본인은 2006년 1기 에 CCCC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공급가액 약 000원)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았으며 2006년 2기에 DD반도체에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공급가액 약 000원)를 교부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외에는 내비게이션 유통거래를 한 적이 없다. 이 사건 내비게이션은 첼런 또는 CCCC가 보관하다가 최종 매출처로 운송한 것이고, 원고가 이를 보관하거나 운반하지는 않았다(원고는 이 사건 내비게이션의 샘플만 받아보았을 뿐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수량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내비게이션의 거래에 관한 서류로는 CCCC, DD반도체와 원고 사이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외에는 아무런 증빙서류를 작성하지 않았다. 원고는 DD반도체에 대한 000원의 채권 중 000원을 CCCC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CCCC에 대한 이 사건 내비게이션 대금채무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DD반도체를 상대로 나머지 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지급이행청구를 한 사실이 없다.

(4) 검찰이 원고의 대표이사인 EE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 위세금계산서교부등)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한 이유는, 위 법률 제8조의2 제1항은 ’영리의 목적으로’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죄를 범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규정인데 영리의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고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공소시효는 이미 완성되었다는 것일 뿐이고, 원고가 이 사건 내비게이션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는 것은 아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2. 05. 02.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1구합30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