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조건 주장한 저가 주식양도, 증여세 취소되나요

협의이혼 조건부 주장과 저가 주식양도 증여세 과세

대법원 2012두12679

판결 요약

특수관계자 간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 납세자가 ‘협의이혼을 정지조건으로 한 주식양도’라고 주장하며 증여세 부과 취소를 구하였으나, 법원은 당초 주식양도계약 내용에 협의이혼을 조건으로 한다는 약정이 없고, 정상적인 주식 양도·양수계약으로 보아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세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상고심절차 특례법상 사유가 없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저가 주식양도 증여세 #특수관계자 주식 양도 #협의이혼 조건부 주식양도 #이혼과 주식 명의이전 #주식 저가양수 과세

질의 응답

1. 협의이혼을 조건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양도했다면 증여세를 피할 수 있나요?

답변

당초 주식양도계약에 협의이혼을 정지조건으로 한다는 명시적 약정이 없고,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주식 양도·양수에 불과하다면, 특수관계자 간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0누30880 판결은 주식양도가 협의이혼을 정지조건으로 한 것이라는 납세자 주장을 배척하고, 계약내용에 그와 같은 조건이 없는 정상적인 주식 양도·양수계약으로 보아 특수관계자 간 저가양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2012두12679 판결은 위 원심을 그대로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주식양도 후 이혼 의사를 철회하면 이미 부과된 증여세를 취소받을 수 있나요?

답변

주식양도의 효력을 협의이혼의 성립을 정지조건으로 보기 어렵고, 이미 체결된 주식양도계약이 그대로 유효하다면, 단순히 이혼 의사를 철회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세 부과처분이 취소되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0누30880 사건에서 납세자는 협의이혼을 정지조건으로 한 저가 주식양도이므로 이혼 의사 철회로 조건이 불성취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당초 계약 내용에 협의이혼 조건이 없으므로 특수관계자 간 저가양수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 2012두12679 판결은 이를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3. 특수관계자 간 저가 주식양도에서 협의이혼 조건을 인정받으려면 무엇이 중요할까요?

답변

주식양도계약서 등 계약 문서에 협의이혼을 정지조건으로 한다는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하고, 실제 당사자의 의사와 거래 경위도 그에 부합해야 합니다. 문서와 계약 경위상 조건이 드러나지 않으면 통상적인 저가양도로 보아 증여세 과세 가능성이 큽니다.

근거

원심은 이 사건 주식양도에 관하여 ‘협의이혼을 정지조건으로 주식을 이전하기로 하였다’는 납세자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당초 계약내용 등에 협의이혼 조건이 없는 정상적인 주식 양도양수계약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0누30880; 대법원 2012두12679 상고기각).

4. 대법원 심리불속행 제도는 어떤 상고 사건에서 적용되나요?

답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심리할 만한 사유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대법원은 본안 심리를 더 진행하지 않고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12679 판결은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문 말미에서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이 없으면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률사무소 화쟁

김성관 변호사 빠른응답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법무법인 초원

김경진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노동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강력한 대응, 집요한 변호로 끝까지 여러분의 편에 써서 싸웁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주식양도는 협의이혼을 정지조건으로 주식을 이전하기로 하였는데 이혼 의사를 철회함으로써 조건이 불성취되어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세 과세처분을 취소해야 된다고 주장하나 당초 계약내용 등에 협의이혼 조건이 없는 정상적인 주식 양도양수계약으로 특수관계자간 저가양수에 해당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두1267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정XX
피고, 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5. 10. 선고 2010누3088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 대법원 2012. 09. 27. 선고 대법원 2012두126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간편 문의

협의이혼 조건부 주장과 저가 주식양도 증여세 과세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