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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증여세 과세에서 시가와 감정가액 판단

대법원 2012두11454
판결 요약
비상장주식 증여에 대해 세무서가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증여세를 부과하자 이에 불복해 과세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원심은 비상장주식의 감정가액은 곧바로 시가로 볼 수 없고, 증여일 전후 일정 기간 동안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형성된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보충적 평가로 과세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이 없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비상장주식 증여세 #비상장주식 시가 산정 #비상장주식 감정가액 #증여세 보충적 평가방법 #불특정 다수인 거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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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태희 박재홍 변호사입니다.
질의 응답
1. 비상장주식 증여 시 감정평가 금액만으로 증여세 시가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비상장주식의 감정가액만으로는 시가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증여일 전후 일정 기간 내에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형성된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가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과세하더라도 적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11454 사건에서 원심은 비상장주식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고, 증여일 전후 일정 기간 내 불특정 다수인 사이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된 주식가액 자료가 없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12두11454).
2.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알 수 없을 때 세무서가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면 다툴 수 있나요?
답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실제 거래사례가액 등 시가를 입증할 자료가 없다면, 세무서가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가액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감정가액만으로는 처분의 위법을 주장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11454 사건에서 원심은 비상장주식에 관하여 증여일 전후 일정 기간 내에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이루어지는 거래에서 통상 성립된 주식 가액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세무서가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이를 심리불속행으로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2두11454).
3. 대법원 심리불속행 제도가 적용되면 어떤 의미인가요?
답변
심리불속행이 적용되면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 사유가 없다고 보아, 대법원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원심판결의 결론이 그대로 확정되며, 사건의 법리 검토는 원심 판단 수준에서 마무리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11454 사건에서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문은 심리불속행 제도를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2두11454).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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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비상장주식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고, 증여일 전후의 일정한 기간 내에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이루어지는 거래에서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주식 가액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두1145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XX

피고, 피상고인

송파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5. 3. 선고 2011누3460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 대법원 2012. 09. 13. 선고 대법원 2012두114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