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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 제척기간 기산점과 피보전채권 인식 시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나58281
판결 요약
세무서가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법원은 채권자취소권 행사 제척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무자의 사해행위 사실뿐 아니라 자신의 피보전채권을 인식한 시점까지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세무서는 부가가치세 채권의 발생 자체를 몰랐다가 과세 예고일에 비로소 채권을 인식하였고, 그로부터 1년 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제척기간 내 제기된 적법한 소라고 판단하여 1심의 소 각하 취지를 취소하고 사건을 환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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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채권자취소권 제척기간에서 ‘취소원인을 안 날’은 언제로 보나요?
답변
채권자취소권 제척기간의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채권자가 알게 된 날을 말하며, 여기에는 채권자가 자신의 피보전채권의 존재를 인식한 시점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나58281 사건은 채권자취소권 제척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취소원인을 안 날’이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안 때라고 하면서, 이는 채권자가 자신의 피보전채권을 인식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3다19435 판결 취지 원용).
2.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 발생 사실을 몰랐다가 뒤늦게 안 경우 제척기간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답변
채권자가 그 전에는 채권 발생 자체를 몰랐다면, 실제로 피보전채권의 존재를 인식한 때에 비로소 채권자취소권 제척기간이 기산될 수 있습니다. 그 이전 시점으로 소급하여 제척기간을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나58281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 세무서가 부가가치세 채권의 발생 자체를 알지 못하다가 2010. 6. 28.경 과세 예고를 하면서 비로소 자신의 피보전채권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고,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아무리 빨라도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국세청이나 세무서가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할 때 제척기간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국세채권에 기초한 사해행위취소에서도, 세무서가 국세 채권의 존재를 인식하고 채무자의 사해행위 사실까지 알게 된 시점부터 1년 내에 소를 제기하면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나58281 사건에서 성북세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 예고일인 2010. 6. 28.경에 비로소 피보전채권을 인식한 것으로 인정되었고, 2011. 4. 27.에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한 점을 들어 1년 내에 제기된 적법한 소라고 판단하여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한 1심 판단을 취소하였습니다.
4. 제척기간이 지난 것으로 보아 소를 각하한 1심 판결은 언제 뒤집힐 수 있나요?
답변
채권자가 실제로 피보전채권을 인식한 시점에 비추어 보면 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았음이 명백한 경우, 상급심은 제척기간 도과를 전제로 한 1심의 소 각하 판단을 취소하고 사건을 환송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나58281 사건에서 항소심은 원고가 2010. 6. 28.경 비로소 피보전채권을 인식했고 그로부터 1년 내 소를 제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여, 제척기간 내 제기된 소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을 부당하다고 하여 취소하고, 민사소송법 제418조 본문에 따라 단독재판부에 환송하였습니다.
5. 채권자취소권 행사에서 피보전채권 인식은 왜 중요한가요?
답변
채권자취소권은 자신의 피보전채권을 전제로 하는 권리이므로, 채권자가 그 채권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취소권 자체가 문제 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을 정할 때도 피보전채권 인식 여부가 핵심 요소가 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나58281 사건은 “채권자가 자신의 피보전채권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면 채권자취소권은 애당초 문제될 여지조차 없다”고 명시하여, 피보전채권 인식이 제척기간 기산점 판단에 선행하는 전제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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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취소원인을 안 날에 기초한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아무리 빨라도 위 2010. 6. 28.경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없고, 결국 원고가 위 2010. 6. 28.경으로부터 1년내인 2011. 4. 2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제척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 적법하여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나58281 사해행위취소 등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소관 : 성북세무서)

피고, 피항소인

안AA

제1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1. 22. 선고 2011가단154249 판결

변 론 종 결

2012. 5. 17.

판 결 선 고

2012. 6. 7.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재판부에 환송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구BB 사이에 제1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8. 11. 6.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구BB에게 제1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성북등기소 2008. 11. 7. 접수 제6239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이 사건 소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에 관하여 본다.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 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는바(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 19435 판결 등 참조),이는 채권자가 자신의 피보전채권을 인식하고 있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한다 할 것이다(채권자가 자신의 피보전채권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면 채권자 취소권은 애당초 문제될 여지조차 없다) 갑 제2, 7, 11,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과세를 예고한 2010. 6. 28.경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자신의 피보전채권을 인식한 사설을 인정할 수 있는바(그 전에 원고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발생 자체를 알지 못하였다),그렇다면 원고가 취소원인을 안 날에 기초한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아무리 빨라도 위 2010. 6. 28.경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없다. 결국 원고가 위 2010. 6. 28.경으로부터 1년내인 2011. 4. 2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한 이상,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 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민사소송법 제418조 본문에 의하여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재판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06. 07.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나582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