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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일부 경작한 대토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불가 기준

서울고등법원(춘천) 2011누575
판결 요약
임야 지목 토지의 일부만 농지로 사용한 경우, 대토농지 요건과 자경농지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토농지의 면적·가액이 양도농지와 비교해 요건에 미달하고, 실제 경작 면적도 전체의 약 13%에 불과하며, 경작자와 가족이 인근에 거주하지 않고, 토지에서 복토 작업이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해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임야 일부 경작 자경농지 #대토농지 면적 1/2 기준 #대토농지 가액 1/3 기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질의 응답
1. 임야로 된 토지의 일부에만 농작물을 심은 경우에도 자경농지로 인정받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토지 전체의 주된 용도가 임야이고 일부에만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 이는 주된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의 잠정적 이용에 불과하여 그 부분만을 따로 떼어 자경농지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자경농지로 인정되어 농지대토 감면을 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 2011누575 판결은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누9709 판결을 인용하여, 토지 전체의 주된 용도가 임야인 토지의 일부 경작은 잠정적인 이용에 불과해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2.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대토농지 면적과 가액이 어느 정도여야 하나요?
답변
판결은 구체적 수치 규정을 직접 적시하지 않았지만, 이 사건에서 대토농지 면적이 양도농지 면적의 1/2 이상이거나 가액이 1/3 이상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감면을 부정하였습니다. 즉, 최소한 이 정도 비율은 충족되어야 감면요건을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 2011누575 판결은 “대토농지의 면적이 양도농지 면적의 1/2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농지 가액의 1/3 이상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이를 근거로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를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농지대토 감면을 받으려면 경작자가 대토농지 인근에 실제로 거주해야 하나요?
답변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와 가족이 대토농지 주변에 거주하지 않고, 원고가 서울·경기 일원에서 일용근로를 한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대토농지 인근 거주와 실제 자경 실태는 자경농지 및 농지대토 감면 인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 2011누575 판결은 “원고와 그 가족들이 이 사건 대토농지 주변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주로 서울·경기 일원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사정을 들며, 해당 토지를 자경농지로 인정하지 않았고 감면을 부정하였습니다.
4. 대토농지에서 복토 작업이 진행된 경우에도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대토농지에서 장기간 복토 작업이 이루어지는 등 실제 경작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자경농지로 보기 어렵고 농지대토 감면 요건 충족이 인정되기 힘듭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 2011누575 판결은 “2009년경부터 최근까지 이 사건 대토농지에서 복토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던 점”을 지적하며, 이 토지를 자경농지로 보아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5. 대토농지의 경작 면적이 양도 전 농지의 경작 면적보다 넓다는 주장만으로 감면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경작 면적이 일정 기준(예: 288.72㎡)을 넘는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토지가 실질적으로 농지로 사용되는 비율, 자경 여부, 주변 거주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경작 면적이 기준을 넘는다고 보더라도 감면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 2011누575 판결은 대토농지 중 농지로 사용한 면적이 전체 8,628㎡ 중 1,420.15㎡로 약 13%에 불과하다는 점 등 여러 사정을 들어, 설령 경작 면적이 288.72㎡을 넘는다고 하더라도 자경농지 및 농지대토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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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대토농지의 면적이 양도농지 면적의 1/2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농지 가액의 1/3 이상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대토농지 주변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대토농지에서 복토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던 점 등을 종합하면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춘천)2011누57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신XX

피고, 피항소인

춘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춘천지방법원 2011. 8. 12. 선고 2011구합66 판결

변 론 종 결

2012. 3. 7.

판 결 선 고

2012. 3. 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과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18행부터 제5면 4행 사이의 ”다. 판단”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 고쳐 쓰는 부분(“다. 판단”)

가. 살피건대,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대토농지 농지 중 취득당시 농지의 면적이 288.72㎡를 초과한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 내지 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갑 제8호증의 1 내지 3, 갑 제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토지 전체의 주된 용도가 임야임이 분명한 토지의 일부분에 농작물을 경작한 것은, 주된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의 잠정적인 토지의 이용에 불과한 것일 뿐, 위 경작 부분만을 특정하여 이른바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인바(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누9709 판결), 앞에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대토농지의 지목이 임야인 점, ② 이 사건 대토농지의 면적이 8,628㎡에 달하는 바,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농지로 사용한 것은 1,420.15㎡로 약 13%에 불과한 점, ③ 원고와 그 가족들이 이 사건 대토농지 주변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주로 서울 · 경기 일원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2009년경부터 최근까지 이 사건 대토농지에서 복토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대토농지의 경작 면적이 288.72㎡을 넘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자경농지로 보아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 줄 수는 없다.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2. 03. 28. 선고 서울고등법원(춘천) 2011누5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