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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과 납세고지서 송달 무효 주장 한계

의정부지방법원 2012구단1912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경정·고지처분에 대해 납세고지서를 받지 못했다며 무효확인을 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처분청이 납세고지서를 원고 주소지로 등기 발송했고 배우자가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송달이 부적법하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행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무효 사유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보아, 과세처분 무효 주장을 배척하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납세고지서 송달 무효 #세금고지 배우자 수령 #주소지 등기우편 송달 #세금고지 못받음 주장
질의 응답
1. 배우자가 받은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도 적법한 송달로 인정되나요?
답변
네,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주소지로 발송한 납세고지서를 납세자의 배우자가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달이 부적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2구단1912 사건에서 법원은 과세관청이 납세고지서를 원고의 주소지로 등기 발송했고, 원고 배우자가 수령한 사실이 인정될 뿐 납세고지서 송달이 부적법하다는 다른 증거가 없다고 하여, 송달의 효력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2012-구단-1912).
2. 세무서 납세고지서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무효가 되나요?
답변
무효가 되려면 납세고지서 송달이 부적법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2구단1912 사건에서 법원은 행정처분이 당연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는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판시하고, 납세고지서 송달이 부적법하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과세처분 무효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2012-구단-1912).
3. 세금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누가 처분 무효 사유를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에서는 그 처분이 당연 무효라는 사유를 납세자 등 원고가 주장·증명하셔야 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2구단1912 사건은 대법원 2009두3460 판결을 인용하여, 행정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주장하며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처분이 무효인 사유의 주장·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설시한 뒤, 원고가 납세고지서 송달의 부적법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2012-구단-1912).
4.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에서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해당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예: 납세고지서 송달의 중대한 위법 등)가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증거를 원고가 제시하셔야 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2구단1912 사건에서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납세고지서 미송달로 당연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송달의 부적법을 증명하지 못했고, 오히려 적법한 송달 정황이 인정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2012-구단-1912).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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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처분에 따른 납세고지서를 주소지로 발송하였고 배우자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인정될 뿐 달리 납세고지서 송달이 부적법하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구단191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윤AA

피 고

남양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1. 19.

판 결 선 고

2012. 12.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l. 17. 남양주시 별내면 OO리 000 번지 토지 및 그 지상의 건물과 같은 리 000-20 번지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08. 7. 29.부터 같은 해 8. 22.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2008. 10. l. 원고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따른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당연 무효이다.

나.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행정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주장하며 그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서는 원고에게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납세고지서 송달이 부적법하여 과세처분이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는 경우, 원고가 납세고지서 송달이 부적법하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에 따른 납세고지서 송달이 부적법하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 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2 내지 5,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08. 10. 6. 이 사건 처분에 따른 납세고지서를 원고의 주소지인 남양주시 별내면 OO리 산 00로 발송하였고(등기번호 0000 ), 원고의 배우자가 2008. 10. 8. 위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2. 12. 17.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2구단19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