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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의 조세불복 대리 보수가 사업소득인지 쟁점된 사건

광주고등법원(전주) 2012누1285
판결 요약
세무사인 원고가 조세 불복청구 대리용역의 보수에 대한 소득세 감액 경정청구가 거부되자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세무사가 부과처분 취소 청구 대리 계약을 체결하고 독립된 지위에서 조세불복 대리용역을 제공하였고, 그 업무는 전문성이 요구되며 기간·내용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계속적·반복적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보수는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여, 납세자의 감액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세무사 사업소득 #세무사 기타소득 구분 #조세불복 대리 수임료 소득구분 #부과처분 취소 청구 대리 보수 #소득세 감액 경정청구 거부
질의 응답
1. 세무사가 조세불복 대리로 받은 보수는 사업소득인가요, 기타소득인가요?
답변
세무사가 부과처분 취소 청구 대리를 위해 계약을 체결하고 독립적인 지위에서 용역을 제공한 경우, 그 보수는 사업소득으로 보실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전주)-2012-누-1285 사건에서 법원은 세무사가 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대리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독립된 지위에서 각 용역을 제공하였으며, 조세 불복청구 등의 대리는 세무사로서의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고 기간·업무 내용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1심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
2. 세무사의 조세불복 대리 업무가 일회성이면 기타소득으로 신고해도 되나요?
답변
조세불복 대리 업무가 세무사로서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회통념상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성격이라면 개별 사건이 일회적으로 보이더라도 사업소득으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전주)-2012-누-1285 판결은 개별적으로 부과처분 취소 청구 대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해당 조세불복 대리 업무가 세무사로서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고, 업무 처리 기간과 내용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았습니다.
3. 세무사가 독립된 지위에서 수행한 조세불복 대리 보수에 대해 소득세 감액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답변
세무사가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조세불복 대리 용역을 제공한 경우, 이를 기타소득으로 전제한 감액 경정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전주)-2012-누-1285 사건에서 원고 세무사는 2009년 귀속 소득세 감액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조세불복 대리 업무 보수를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1심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고, 감액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여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세무사의 조세불복 대리 업무를 사업소득으로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법원은 세무사가 독립적인 지위에서 조세불복 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업무에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며, 기간·내용상 사회통념에 비추어 계속적·반복적 사업이라고 보았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전주)-2012-누-1285 판결의 요지에 따르면, 세무사가 부과처분 취소 청구 대리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독립적인 지위에서 각 용역을 제공하였고, 조세에 관한 불복청구 대리는 세무사로서의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며, 업무 처리 기간·내용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5. 세무사가 조세불복 대리료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했다가 문제 될 수 있나요?
답변
조세불복 대리료가 세무사로서의 전문성을 전제로 한, 계속적·반복적 용역에 해당한다면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할 여지가 크므로,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면 과세관청이 경정하거나 경정청구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전주)-2012-누-1285 판결은 세무사가 수행한 조세에 관한 불복청구 대리 업무를 독립적 지위에서 제공된, 사회통념상 계속적·반복적 사업으로 보아 그 보수를 사업소득으로 판단하였고, 이에 기초한 2009년 귀속 소득세 감액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유지하면서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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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편결과 같음) 세무사가 부과처분 취소 청구 대리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독립적인 지위에서 각 용역을 제공하였고,조세에 관한 불복청구 등의 대리 업무는 세무사로서의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것이며 업무 처리에 소요되는 기간,업무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회통념상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전주)2012누1285 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전XX

피고, 피항소인

익산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전주지방법원 2012. 8. 14. 선고 2012구합1263 판결

변 론 종 결

2012. 11. 19.

판 결 선 고

2012. 12. 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9.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소득세 감액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처11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2. 12. 03. 선고 광주고등법원(전주) 2012누12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