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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민사·계약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위한 주식 양도가액 다툼 요건

수원지방법원 2011구합9974
판결 요약
비상장법인 대표이사가 보유 주식을 양도한 후, 당초 신고한 양도가액은 양수법인의 요구에 따른 허위 계약서 금액이라고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했으나, 법원은 ① 합의서가 양수법인 대표가 아닌 개인 명의로 작성된 점, ② 이후 작성된 주식양수도계약 및 수정합의서에서 정한 대금과 외부평가기관의 주식 가치 평가가 일치하는 점, ③ 신고 가액 전액이 실제 지급·수령된 점, ④ 대금 일부가 양수법인에 반환되었다는 증거가 없는 점 등을 들어, 당초 신고한 금액을 실제 양도가액으로 인정하고 경정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비상장주식 양도가액 #주식양수도 이면계약 #세무서 경정청구 거부 #실제 양도가액 입증
질의 응답
1. 주식 양도 후 양도소득세를 줄이려고 실제 양도가액이 더 낮았다고 주장하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당초 신고한 주식 양도가액 전액을 실제로 수령하였고, 그 일부가 다시 양수인에게 반환되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면, 사후에 낮은 금액의 이면계약서를 제시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1구합9974 판결은, 원고가 초기 신고한 양도대금 전액을 입금받은 사실, 대금 일부를 양수법인에 반환했다는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근거로 당초 신고가액을 실제 양도가액으로 인정하여 경정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할 때 ‘허위 계약서 때문에 잘못 신고했다’는 주장이 인정되려면 어떤 점이 중요할까요?
답변
경정청구가 인정되려면, 당초 신고의 근거가 된 계약서가 실제 거래와 다르다는 명백한 증거와 함께, 진실한 계약이 누구를 대리해 체결되었는지, 그 대리권과 대금 지급·회수 경로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계약서, 회사 결의, 계좌추적 등)가 필요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1구합9974 판결은, 원고가 제시한 합의서가 법인이 아닌 개인 명의일 뿐이고, 그들에게 EE에너지를 대표할 권한이 확인되지 않으며, 반면 법인 명의의 주식양수도계약·수정합의서와 실제 입금 내역이 일치하는 점을 들어, 이면계약서에 따른 원고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3. 비상장주식 양도 시 외부평가기관의 주식 가치 평가가 양도가액 인정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외부평가기관의 주식 가치 평가 범위 안에 실제 계약상 양도가액이 포함되고, 그 금액이 실제로 지급·수령되었다면, 그 평가는 당초 신고한 양도가액의 합리성과 실제 거래가액임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1구합9974 판결은 GG회계법인의 주당 가치 평가 범위로부터 산출한 총액 범위 안에, 원고 등이 신고한 전체 주식 대금이 포함되는 점을 들어, 수정합의서상 금액이 BB양행 주식의 합리적 가치라고 보아 이를 실제 양도가액으로 인정하였습니다.
4. 개인 명의로 작성된 합의서만으로 법인 간 주식양도 대금을 다르게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주식 양수 법인의 대표이사나 적법한 대리권을 가진 자가 아닌 개인 명의로 작성된 합의서는, 그 개인의 대표권·대리권이 입증되지 않으면 법인의 진정한 의사로 보기 어려워, 양도대금을 변경하는 근거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1구합9974 판결은, 원고가 제시한 기본합의서 및 합의서가 EE에너지 대표이사가 아닌 정FF, 이KK라는 개인과 작성되었고, 이들에게 EE에너지를 대표할 정당한 권한이 있다는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해당 합의서들을 실제 양도가액(40억 원) 주장 근거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5. 양수인이 주식 매수대금을 부풀려 지급하고 일부를 되돌려 받았다고 주장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요?
답변
주장하는 반환금에 대응하는 계좌이체 내역, 출금·재입금 기록 등 구체적인 금융자료와, 금액·시기·당사자가 일치하는 사정이 입증되어야 하며, 단순한 진술이나 추측만으로는 회사 자금 횡령 또는 대금 부풀리기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1구합9974 판결은, 원고가 제3자가 즉시 인출해 갔다고 주장한 000원에 대해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주식매수대금 중 일부가 EE에너지에 반환되었다는 금융자료 등도 전혀 없다는 점을 들어, 대금 부풀리기 및 회사자금 횡령 의혹을 부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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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태희 박재홍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기업·사업 부동산
판결 전문

요지

당초 신고한 양도가액은 양수법인의 요구에 따라 작성된 허위의 계약서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며 합의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합의서는 법인이 아닌 개인과 사이에 작성된 것에 불과한 점, 당초 신고한 양도가액 전액을 수령한 점, 대금 중 일부가 양수법인에게 반환되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당초 신고한 가액이 양도가액으로 인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구합9974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황AA

피 고

용인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8. 10.

판 결 선 고

2012. 11.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2. 7.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BB양행(이하 ’BB양행’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원고는, 송CC, 김DD(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과 함께 BB양행의 전체 주식 3,120,000주 ⁠[원고 2,805,000주(89.9%, 이하 ’이 사건 주식 ’이라 한다), 송CC 170,000주(5.45%), 김DD 145,000주(4.65%)]를 보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 등은 2009. 4. 14. BB양행의 주식 3,12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 등’이라 한다)를 주식회사 EE에너지(이하 ’EE에너지’라고 한다)에 매도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2010. 5. 31. 이 사건 주식을 EE에너지에 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000원)을 신고하였다.

다. 원고는 2011. 1. 7. 피고에게 ”원고 등이 실제로는 BB양행의 전체 주식을 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에 해당하는 000원을 실지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액을 000원으로 감액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1. 2. 7.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2.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 나, 2011. 5.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 등은 2009. 2. 5. 정FF과 사이에 BB양행의 전체 주식 3,120,000주를 정FF이 인수하기로 예정한 EE에너지에 양도하고, 그 대가로 EE에너지가 유상증자로 신규 발행하는 발행가액 기준 000원 상당의 주식을 배정받기로 하는 내용의 기본합의서(갑 제3호증)를 작성하였고, 이어 2009. 3. 12. EE에너지와 사이에 같은 취지의 합의서(갑 제4호증)을 작성하였다. 이에 따라 EE에너지는 신주발행대금을 원고 등이 지정한 권FF 등 10인의 명의로 개설된 증권계좌를 통해 000원에 상당하는 신주 10,256,410주(주당 000원)를 배정하였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양도가액은 000원(000원x89.9%)이 된다.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을 000원(000원X89.9%)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한 것은 EE에너지의 요구에 따라 작성된 이면계약서인 주식양수도 계약 수정합의서(을 제5호증)에 따른 것인데, 이는 실제계약과 다른 허위의 계약서이다. 피고가 위 수정합의서가 진실한 것임을 전제로 하여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3, 4호증,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등은 BB양행 주식 3,120,000주를 000원에 EE에너지에 양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 등이 이 사건 주식 등의 양도가액이 40억 원이라고 주장하며 제시하는 기본합의서(갑 제3호증) 및 합의서(갑 제4호증)는 EE에너지의 대표이사와 사이에 작성된 것이 아니라 각 정FF 또는 이KK(EE에너지의 경영지배인으로 자칭하면서 날인하였다)라는 개인과 사이에 작성된 것에 불과하고, 이들이 EE에너지를 대표할 정당한 권한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② 원고 등과 EE에너지 사이에는 2009. 3. 13. 이 사건 주식 등 BB양행의 전체 주식의 양도대금을 000원을 정한 주식양수도계약서(을 제4호증)이 작성되었고,이어 2009. 4. 14. 그 양도대금을 000원으로 감액한 주식양수도계약 수정합의서(을 제5호증)가 작성되었는데,이는 GG회계법인이 아래와 같이 실시한 BB양행의 주식 가치 평가결과에 따른 것이다.

③ GG회계법인은 2009. 4. 13. BB양행의 주식 1주당 가치의 범위를 000원에서 000원으로 평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를 작성하였다. 이를 전체 주식 3,120,000주의 가격으로 환산할 경우 000원에서 000원으로서 원고 등이 BB양행 전체 주식의 양도가액으로 신고한 000원은 위 평가액 범위에 포함된다.

④ EE에너지는 2009. 4. 30. 이 사건 주식의 매수대금으로 원고의 부산은행계 좌로 000원을 입금하는 등 이 사건 주식 등의 양도대금 000원 전액을 원고 등에게 지급하였고, 원고 등은 이 사건 주식 등의 양도대금으로 000원을 수령 한 것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였다.

⑤ 원고는, 남HH이 원고 등에게 이체된 000원을 곧바로 인출하여 갔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뿐더러 나아가 주식매수대금 중 일부가 EE에너지에게 반환되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

⑥ EE에너지는 이 사건 주식 등의 양수도 계약에 따라 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회계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시하였다. EE에너지의 임직원이 원고 주장과 같이 주식매매대금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000원의 회사자금을 횡령하였다고 의심 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2. 11. 0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1구합99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