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납세자가 착오로 양도소득세를 과다 신고하고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며 과세관청이 과다징수한 양도소득세 부당이득 반환을 구함

판결내용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이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는 부당이득이라 할 수 없음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373,100,000원, 피고 구리시는 37,31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1. 9.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6. 30. ○○시 ○○동 502-22 전 354㎡, 같은 동 502-22 잡종지 2,654㎡ 및 그 지상 건물, 같은 동 502-26 430㎡(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최AA 외 2인에게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1. 8. 22. 양도가액을 6,000,000,000원으로 하여 세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1,449,085,979원과 개인지방소득세 144,908,598원을 신고하고, 2011. 9. 6.과 2011. 10. 31. 합계 925,847,167원을 납부하였고, 이후 ○○세무서장은 2012. 1. 2.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534,456,851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고, 원고는 이를 모두 납부하였다.

다. ○○시장은 2013. 4. 15.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부동산 거래당사자에게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원고는 2013. 7. 10. 과태료 222,381,480원을 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7. 11.경 양도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과다 납부하였음을 이유로 양도소득세 신고 경정 청구를 하였으나, ○○세무서장은 2018. 1. 2.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2018. 9. 18. ○○세무서장을 상대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제기하였는바, 조세심판원은 원고가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으로써 그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었고, 과세관청이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인 2017. 5. 31.까지 원고에게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며, 원고는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법정신고기한인 2012. 5. 31.부터 5년 이내인 2017. 5. 31.까지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경정을 청구한 사실이 없으므로,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4,700,00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이를 6,00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다 신고하고 이를 납부하였고 피고들은 ○○경찰청으로부터 그와 같은 사정을 통지받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원고에게 권리보호 요청제도 안내서를 보내지 않았는바, 이는 실질과세원칙에 반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과다 징수한 양도소득세 373,100,000원, 피고 ○○시는 과다 징수한 개인지방소득세 37,310,000원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 대한민국

과세관청의 경정거부처분이 행정쟁송에 의하여 적법하게 취소되었거나 당초의 신고내용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납세자의 기납부세액과 경정청구를 구하는 금액의 차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바, 원고가 신고한 양도소득세 신고 내용에는 당연무효가 될 만한 중대한 하자가 없고, 원고는 경정청구기한 내에 경정을 청구하지도 않았다.

다. 피고 ○○시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바, 소득세 신고가 취소 또는 경정되기 전까지는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

3. 판단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해서는 납세 또는 조세의 징수가 실체법적으로나 절차법적으로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어야 하고,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8000 판결 등 참조). 또한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를 판별할 때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그리고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한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는데도 과세관청이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그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것이 처분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때에는 비록 이를 오인한 하자가 중대하다고 할지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2다68485 판결, 대법원 2007. 3. 16. 선고 2006다83802 판결, 2014. 3. 27. 선고 2012두1222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함에 있어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어 경정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나,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남양주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스스로 취소하였다거나 항고 소송절차에 의하여 위 처분이 취소되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3. 09. 21.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2가단31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