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의 사실상 현황이 ⁠‘대지’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대상이 됨

판결내용

이 사건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군사기지법에 따른 보호구역 안의 임야’에 해당하고, 사실상 현황이 ⁠‘대지’에 해당한다고 볼 사정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대상이 됨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가 2019. 4. 29.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부부로서, 2006. 7. 20. ○○ ○○구 ○○동 8-15 대 714㎡(이하 ⁠‘8-15 대지’라 한다)와 그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및 같은 동 산10-15 임야 2,003㎡를 각 1/2 지분 비율로 취득하였다. 이후 같은 동 산10-15 임야는 2010년경 같은 동 산10-15 임야 1,373㎡(이하 ⁠‘이 사건 산10-15 토지’라 한다)와 같은 동 산10-53 임야 630㎡(이하 ⁠‘이 사건 산10-53 토지’라 하고, 이 사건 산10-15 토지와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나. 원고들은 2016. 12. 1. ○○대사관에 8-15 대지와 이 사건 주택 및 이 사건 각 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한 다음(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8-15 대지와 이 사건 각 토지의 전체 면적 2,717㎡ 중 1,833.05㎡는 주택정착면적(366.61㎡1))의 5배 이내의 주택부수토지로 보아 사업용 토지에 대한 기본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되, 주택부수토지를 초과하는 나머지 883.95㎡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기본세율에 10%를 가산한 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는 내용으로, 2017. 1. 5. 피고에게 각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다.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들이 소유하는 기간 동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군사기지법‘이라 한다)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 중 제한보호구역에 속해 있었고, 이 사건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속해 있었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가 구 소득세법(2016. 12. 20. 제14389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단서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2. 3.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8조의9 제1항 제9호의 ⁠‘군사기지법에 따른 보호구역 안의 임야’에 해당하므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 기본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2019. 3. 8. 피고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중 각 127,877,782원에 대한 감액경정청구를 하였다. 비사업용 토지로 신고한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각 신고내역 및 경정청구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마. 피고는 2019. 4. 29.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토지가 ⁠‘사실상 대지’에 해당하여 ⁠‘임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2) 위 각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8. 2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6, 10~12, 18~2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5~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이 사건 각 토지는 공부상 지목 및 사실상의 현황이 ⁠‘임야’이고, 군사기지법에 따른 보호구역 내에 있으므로,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단서 가목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군사기지법에 따른 보호구역 안의 임야’에 해당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고, 이 사건 각 토지 일부의 사실상의 현황이 ⁠‘대지’라고 하더라도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5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2 제1호에서 정한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내에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 이 사건 산10-53 토지에 이 사건 주택의 대문과 출입문을 연결하는 출입로가 있고, 작은 석탑, 잔디 정원 등이 있는 점, 이 사건 산10-15 토지에 이 사건 주택의 담장과 주택 일부, 창고 등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토지가 이 사건 주택과 한 울타리 안에 있고, 출입로 양쪽 및 이 사건 주택을 둘러싸고 고가의 소나무, 오엽송 등 다양한 정원수가 식재되어 있는 점,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 취득 후 데크 설치, 수목 식재 등 조경공사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실상의 현황은 ⁠‘대지’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 중 주택부수토지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및 쟁점

1)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8호는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기본세율(제55조 제1항의 세율)에 10%를 가산하여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하 관계 법령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은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보안림, 채종림, 시험림,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5호에서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에 따른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하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을 초과하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1항 제9호 가목은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단서 가목에서 정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중 하나로 ⁠‘군사기지법에 따른 보호구역 안의 임야’를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7은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2 제1호는 구 소득세법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5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국토계획법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 지역 내의 토지의 경우 5배’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은 양도차익에서 공제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양도 대상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되(본문),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로서 2016. 1. 1. 이전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인 경우에는 자산의 보유기간을 2016. 1. 1.부터 기산한다(단서).’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각 토지가 원고들이 소유하는 기간 동안 군사기지법에 따른 보호구역에 속해 있었고, 이 사건 양도 당시 국토계획법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속해 있었던 사실, 이 사건 각 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고, 원고들이 10년 이상 이 사건 각 토지를 보유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실상의 현황이 ⁠‘임야’에 해당하거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공부상의 지목대로 ⁠‘임야’로 보아야 할 경우에는, 이 사건 각 토지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호 단서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1항 제9호 가목에서 정한 ⁠‘군사기지법에 따른 보호구역 안의 임야’로서,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8호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게 되고, 이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단서가 적용되지 아니하여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대상이 된다. 또한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의 사실상 현황이 ⁠‘대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토지 중 사실상의 현황이 ⁠‘대지’인 부분이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5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2 제1호에서 정한 주택부수토지의 범위(주택이 정착된 면적의 5배에 해당하는 면적)에 속하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8호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게 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대상이 된다.

3) 한편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후문에서 하나의 자산이 두 가지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고 한 것은 대상 자산이 하나의 자산임을 전제로 그 자산이 같은 항 각 호에서 정한 세율 중 두 가지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경우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는 의미일 뿐이므로, 한 필지의 토지가 사업용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사업용 토지 부분과 비사업용 토지 부분을 각각 ⁠‘하나의 자산’으로 보아 각기 다른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2두15371 판결 참조).

4)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실상의 현황이 ⁠‘대지’인지 여부, 보다 구체적으로는 이 사건 각 토지 면적 합계 2,003㎡(= 이 사건 산10-15 토지의 면적 1,373㎡ + 이 사건 산10-53 토지의 면적 630㎡) 중 사실상의 현황이 ⁠‘대지’인 부분의 면적이 주택부수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1,119.95㎡(= 주택정착면적의 5배수인 1,833.95㎡ - 8-15 대지의 면적 714㎡)를 초과하는지 여부(초과한다면 그 면적)에 있다.

다. 쟁점에 관한 판단

1)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7은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각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실상의 현황이 ⁠‘대지’라는 점이나 그 ⁠‘대지’인 부분의 면적 등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피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2) 앞서 든 증거들과 갑 4, 5, 7~9, 13~16호증, 을 1~4호증, 11, 1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부동산의 전체적인 위치, 현황은 ⁠[별지 1] 도면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산10-53 토지는 이 사건 주택이 건립된 8-15 대지의 앞쪽에 있다. 이 사건 산10-53 토지의 남쪽에는 대문 및 이 사건 주택으로 연결되는 출입로 일부가 포함되어 있고, 일부에 평평한 잔디가 깔려있으며, 작은 석탑이 설치되어 있다.

다) 이 사건 산10-15 토지는 이 사건 주택이 건립된 8-15 대지와 이 사건 산10-53 토지를 둘러싸고 있다. 이 사건 산10-15 토지는 서남쪽으로 도로와 접해 있고, 그 경계를 따라 담장의 기능을 겸한 옹벽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 사건 주택의 극히 일부도 이 사건 산10-15 토지 위에 있다.

라) 이 사건 각 토지에는 오엽송, 연산홍, 소나무, 은행나무, 잣나무, 떼죽나무, 참나무, 아카시아 등 다양한 수목이 식재되어 있다.

마) 원고들은 2007. 6~7.경 이 사건 부동산에서 자연석 외 4종(1,000만 원 상당), 쌍버섯, 솟대, 삼층석탑 등 조경물 설치(약 416만 원 상당), 데크 설치 등 공사(660만 원 상당)를 하였고, 2012. 4.경 조경공사(3,300만 원 상당)를 하였으며, 2013. 1.경 펜스 공사(220만 원 상당)를 하였다.

바) 원고들과 ○○대사관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상 총 매매대금 161억 원 중에는 조경수 6억 원과 조경석 1억 원이 포함되어 있다.

사) 반면 이 사건 산10-15 토지는 동북쪽으로 산지(○○산)와 접해 있고, 상당한 경사가 있으며, 위 토지에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큰 암반 등이 있다.

아) 이 사건 산10-15 토지와 동북쪽 산지의 경계에는 메쉬(mesh, 그물철망) 펜스가 설치되어 있는데, 펜스와 가까운 내․외부 경계에는 잡목 등 수풀이 우거져 있어 현황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

3)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2)항 기재 인정 사실이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토지 전부의 사실상의 현황이 ⁠‘대지’라거나 이 사건 각 토지 중 사실상의 현황이 ⁠‘대지’인 부분의 면적이 주택부수토지 면적 1,119.95㎡를 초과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각 토지 중 출입로, 잔디 정원 등 대지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의 정확한 위치나, 면적 등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원고들이 시행한 조경공사의 위치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없다.

② 출입로, 잔디 정원, 석탑 등이 있는 이 사건 산10-53 토지의 면적은 630㎡로서, 이 사건 각 토지 중 주택부수토지로 인정받을 수 있는 1,119.95㎡(8-15 대지 714㎡와 합하여 1,833.05㎡)에 현저히 미달한다.

③ 이 사건 산10-15 토지 중 이 사건 주택의 일부가 건립되어 있는 부분은 극히 작은 면적에 불과하다. 또한 위 토지에 오엽송 등 일부 정원수 또는 조경수가 식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 토지의 면적이 1,373㎡에 이르러 매우 넓은 점, 동북쪽으로 산지와 접해 있고 상당한 경사가 있으며, 자연적으로 형성된 큰 암반이 있는 점, 이 사건 산10-15 토지와 동북쪽 산지의 경계에는 잡목 등 수풀이 우거져 있어 현황에 별다른 차이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산10-15 토지 전부가 이 사건 주택을 위한 정원으로서 ⁠‘대지’의 용도로 이용되어 왔다고 보기 어렵다.

④ 이 사건 산10-15 토지와 동북쪽 산지의 경계에 메쉬 펜스가 설치되어 있으나, 위 펜스의 설치시기나 설치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원고들은 ○○대사관에서 입주 시 보안상의 이유로 위 펜스를 설치한 것일 뿐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였을 당시에는 펜스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을 1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위 펜스를 설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였을 당시 이 사건 각 토지가 이 사건 건물과 한 울타리 안에 있는 토지였다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은 토지의 현황에 비추어 이 사건 산10-15 토지와 8-15 대지의 용도구분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4) 나아가 피고는, ○○대사관이 ○○구청장으로부터 발급받은 토지취득허가증(갑 17호증의 3)에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용도’가 ⁠“주택용지(기타)”로 기재되어 있는 점, 전 소유자인 ○○ 주식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이 사건 각 토지의 지분은 1120/2003 지분이다)을 양도한 후 ○○구청장에게 신고를 마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10호증의 1)의 참고사항 ⁠‘현실지목’란에 ⁠“대”로 기재되어 있는 점, 군사기지법 제9조에 따르면 보호구역에의 출입이나 보호구역 안에서의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되거나 미리 허가를 얻도록 되어 있는데,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자유롭게 통행하였고 창고의 신축, 조경 등에 관하여 미리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도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실상의 현황이 ⁠‘대지’임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계약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발급된 토지취득허가증이나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의 기재를 근거로 토지의 사실상의 현황을 판단할 수는 없는 점, 이 사건 각 토지 중 883/2003 지분의 전 소유자인 정병철은 위 지분을 원고들에게 양도한 후 부동산거래계약을 신고하면서 ⁠‘현실지목’을 ⁠“임야”로 신고하고,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위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 점(을 9호증, 을 10호증의 2), 군사기지법 제9조(보호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규정의 적용 여부나 그 위반 여부가 토지의 지목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근거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군사기지법 제9조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들의 보유기간 동안 이 사건 각 토지 전부의 사실상 현황이 ⁠‘대지’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국 이 사건 각 토지(합계 2,003㎡)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단서 가목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군사기지법에 따른 보호구역 안의 임야’에 해당하거나,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5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2 제1호에서 정한 주택부수토지(1,119.95㎡)의 범위 내에 속하여(출입로, 잔디 정원 등 대지로 사용되는 부분)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02. 15.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구단96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