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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분양대금 내 발코니 확장대가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대법원 2022두69056
판결 요약
공동주택 분양대금에 발코니 확장 대가가 실질적으로 포함되어 있으면, 그 부분은 발코니 확장 공급가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분양대금 명목이라 해도 실질 대가관계가 있는 경우엔 부가가치세 부과가 정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아파트분양 #발코니확장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분양대금
질의 응답
1. 아파트 분양대금에 포함된 발코니 확장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발코니 확장 대가가 분양대금에 사실상 포함되었다면, 해당 금액은 발코니 확장 공급가액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69056 판결은 수분양자에게서 받은 분양대금 중 실질적으로 발코니 확장 대금이 포함되었다면, 이는 발코니 확장 공급가액으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고 판시했습니다.
2. 분양대금 명목이면 실제로 발코니 확장비가 분리되지 않아도 부가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명목과 상관없이 실질적인 대가관계에 기초해 판단하므로, 분양대금 중에 발코니 확장비가 포함돼 있다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69056 판결에서 발코니 확장과 실질적 대가관계가 있으면 분양대금 중 해당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3. 발코니 확장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분쟁에서 참고할 최근 판례가 있나요?
답변
공동주택 분양 시 발코니 확장대금이 포함되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는 점을 밝힌 최신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69056 판결은 발코니 확장 부분이 실질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과세표준에 산입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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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수분양자들로부터 공동주택 분양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돈에 실질적으로 발코니 확장에 대한 대가가 포함된 것이어서 발코니 확장과도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라면, 분양대금 중 발코니 확장의 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은 발코니 확장의 공급가액으로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두69056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스AAAA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2. 11. 29. 선고 2022누38900 판결

판 결 선 고

2023. 3. 3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03. 30. 선고 대법원 2022두690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