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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가공 철근 손실분 추가 지급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대법원 2022두57671
판결 요약
임가공 계약에서 발생하는 철근 손실분을 추가로 지급받는 경우, 그 금액이 계약금액에 명시적으로 포함됐다면 이는 임가공 용역의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는 점을 재확인한 판결입니다.
#임가공 #철근 손실분 #부가가치세 #부가세 과세 #계약금액
질의 응답
1. 임가공 계약에서 철근 손실분 추가 지급금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철근 손실분 추가 지급금이 계약금액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다면 임가공 용역의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57671 판결은 임가공 과정에서 철근 손실분이 추가로 포함된 금액도 용역의 대가로 보아야 한다는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
2. 철근 손실분 지급 금액이 임가공 대가에 포함되어 있는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계약금액에 명시적으로 손실분 지급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57671 판결은 손실분을 임가공 계약의 계약금액에 명시적으로 포함시켰으므로, 임가공 대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철근임가공 손실금이 별도로 정산되면 부가가치세 대상이 아닌가요?
답변
별도로 정산하더라도 임가공 용역의 대가에 포함된 이상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57671 판결은 철근 손실분이 추가로 지급됐고, 계약금액에 명시적으로 포함됐으므로 임가공 대가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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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임가공 과정에서 철근을 가공할 때 손실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음을 감안하여 철근 손실분을 추가로 지급 받았고, 이를 임가공 계약의 계약금액으로 명시적으로 포함시킨 바 있으므로, 이는 임가공 용역의 대가로 봄이 합리적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두5767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기AAA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2. 8. 30. 선고 2021누63749 판결

판 결 선 고

2023. 1. 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01. 12. 선고 대법원 2022두576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