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청구 소송에서 판결 시 이행 의무와 이자, 가집행 처리 기준

추심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시 피고의 지급 의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62621

판결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20억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판결은 피고가 전액과 이자 및 소송비용까지 부담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추심금 판결 #소송비용 부담 #가집행 선고 #이자 산정 #지급의무

질의 응답

1. 추심금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면 피고의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고는 원고에게 판결금 전액과 정해진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62621 판결은 피고가 원고에게 20억 원 및 이자 등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이자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답변

판시일 기준(2023. 3. 16.)부터 전액 상환일까지 연 12%의 이자가 부과되어 지급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62621 판결은 일정 시점 이후 연 12% 비율 이자 부과를 명확히 했습니다.

3. 추심금 판결에서 피고가 패소하면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패소한 피고가 전액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62621 판결은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4. 가집행 선고가 붙은 경우 원고가 바로 집행할 수 있나요?

답변

가집행 선고가 있으면 판결 확정 전에도 집행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62621 판결 주문 제3항에서 가집행 선고를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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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62621 추심금
원 고	AA
피 고	BB
변 론 종 결	2023. 4. 7
판 결 선 고	2023. 4. 2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3.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04. 28.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626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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