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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채권 압류에 따른 추심금 지급 이행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2가합207107
판결 요약
매출채권 압류를 근거로 추심금 지급이 청구된 소송에서, 피고가 이에 대해 별도 반박 없이 채무 전액 및 이자 지급을 명한 무변론 승소 판결입니다. 압류채권자로서의 권리 행사 및 민사소송법상 무변론 판결 적용이 주요 포인트입니다.
#매출채권 압류 #추심금 지급 #무변론 판결 #소송비용 부담 #채권추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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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매출채권 압류에 기한 추심금 지급 청구가 인정된 경우 피고가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압류 매출채권과 이에 관한 추심금 전액 및 법정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22가합207107 판결은 피고가 원고에게 542,452,660원 및 2022.12.13.부터 연 12% 이자를 지급토록 명령했습니다.
2. 피고가 변론에 응하지 않은 경우 추심금 지급소송에서 법원이 내릴 수 있는 판결 방식은 무엇인가요?
답변
무변론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22가합207107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에 따라 무변론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3. 매출채권 압류를 이유로 한 추심금 소송에서 법원은 어떤 근거로 판결을 합니까?
답변
압류와 추심명령 및 채권양도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으면 판결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22가합207107 판결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압류 등)를 근거로 손해배상 및 지급을 명령하였습니다.
4. 피고가 패소한 경우 소송비용 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패소자인 피고가 소송비용 전액을 부담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22가합207107 판결 주문 제2항은 소송비용 부담 주체를 피고로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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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매출채권 압류에 기한 추심금을 지급할 것.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구지방법원 2022가합207107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2. 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2,452,66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3. 02. 02.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2가합2071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