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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추심금을 적법하게 압류하고 피고에게 압류통지 하였으므로,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체납액을 한도로 추심금을 지급받아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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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가합176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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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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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제ooo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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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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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7. 17.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94,151,876원과 이에 대한 2023. 1. 1.부터 2024. 7. 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 제1항(무변론 판결)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5. 07. 17.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4가합176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