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최고 불응 시 추심금·지연손해금 책임 인정

추심최고 불응 시 추심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가합101750

판결 요약

추심최고에 불응한 채무자는 추심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민사소송법상 무변론 판결이 적용되어, 피고가 정해진 기간 내 답변하지 않은 경우 원고가 청구한 금액과 지연손해금 전부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추심최고 #추심금 #지연손해금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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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추심최고에 응하지 않으면 어떤 법적 책임이 있나요?

답변

추심최고에 응하지 않은 채무자는 추심금과 함께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해야 할 책임이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가합-101750 판결은 추심최고에 불응할 경우 추심금 및 이에 대한 연 12%의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무변론 판결로 소송이 진행되면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고의 청구가 대부분 그대로 인용되는 무변론 판결이 선고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가합-101750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 제1항에 따라 무변론 판결을 적용하였습니다.

3. 추심최고 후 몇 %의 이자가 적용되나요?

답변

판결상 연 12%의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가합-101750 판결 주문에서 2023. 3.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이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4.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되나요?

답변

패소한 피고가 소송비용 전액을 부담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가합-101750 판결 주문 제2항이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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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추심최고에 따른 금액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추심최고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추심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합101750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05. 1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3.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05. 19.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가합1017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