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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P 매출자료 기반 과세처분 및 주식 명의신탁 인정 판단

부산지방법원 2022구합21659

판결 요약

ERP프로그램 매출자료로 무자료·가공매출 사실을 인정하여,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함. 또한, 주식의 명의신탁 역시 인정되었습니다.

#ERP매출자료 #무자료매출 #가공매출 #과세근거 #부가가치세

질의 응답

1. ERP프로그램상의 매출자료가 과세 근거로 사용될 수 있나요?

답변

ERP프로그램으로 확인되는 매출자료가 실제 거래 내역의 증거로 인정되면, 이를 바탕으로 무자료매출·가공매출에 대한 과세처분이 유효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1659 판결은 ERP프로그램 매출자료를 근거로 한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처분을 정당하다 보았습니다.

2. 무자료매출 또는 가공매출이 발견된 경우 과세처분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무자료매출이나 가공매출로 확인되면 관련 세금(부가가치세·법인세·소득세)가 적정하게 부과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1659 판결은 무자료매출, 가공매출로 판단된 경우 세금 부과처분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3. 주식 명의신탁이 인정될 경우 어떤 법적 효과가 발생하나요?

답변

주식의 명의신탁이 인정되면 명의수탁자에 관한 세무조사 및 세금 부과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1659 판결은 원고가 회사의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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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 회사가 사용하는 ERP프로그램으로 확인되는 매출자료를 근거로 무자료매출 내지 가공매출 사실을 확인하여 한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처분은 잘못이 없고, 원고가 원고 회사의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21659 과세부과처분에대한무효확인등
원 고	주식회사 AAA, BBB
피 고	CC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1.12.
판 결 선 고	2023.2.9.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3. 02. 09.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2구합216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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