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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등기말소 의무
광주지방법원 2022가단549345*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고,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사 건 |
2022가단549345 사해행위취소 등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문AA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
판 결 선 고 |
2023. 03. 22. |
주 문
1. 피고와 문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 1. 2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문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나주등기소 2022. 2. 4. 접수 제326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3. 03. 22.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2가단5493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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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등기말소 의무
광주지방법원 2022가단549345*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고,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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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가단549345 사해행위취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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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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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문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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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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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03. 22. |
주 문
1. 피고와 문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 1. 2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문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나주등기소 2022. 2. 4. 접수 제326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3. 03. 22.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2가단5493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