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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증여계약 취소 청구 인정 기준 정리
평택지원 2022가단72166*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와 체결한 증여계약은 취소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7216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OOO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02. 08.
주 문
1. 피고와 소외 QQQ사이에 별지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0000.00.00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QQQ에게 별지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ㅁㅁ지방법원 ㅁㅁ지원 0000. 00. 00. 접수 제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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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증여계약 취소 청구 인정 기준 정리
평택지원 2022가단72166*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와 체결한 증여계약은 취소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7216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OOO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02. 08.
주 문
1. 피고와 소외 QQQ사이에 별지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0000.00.00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QQQ에게 별지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ㅁㅁ지방법원 ㅁㅁ지원 0000. 00. 00. 접수 제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