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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법인세 익금산입 여부 및 이월결손금 보전 가능성

대법원 2023두30758
판결 요약
해양수산부에서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은 법인세법상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하여, 이월결손금에 충당하는 한 익금에 산입하지 않아도 됨을 인정하였습니다.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법인세 #익금산입 #이월결손금 #무상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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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국고보조금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사용하면 익금에 산입하지 않아도 되나요?
답변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30758 판결에서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국고보조금은 법인세법상 무상으로 받은 자산 가액에 해당하며, 이월결손금에 충당 시 익금 산입 예외가 인정됨을 확인하였습니다.
2. 법인세 신고 시 국고보조금의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국고보조금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하고, 이를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했다면 익금산입에서 제외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30758 판결은 이월결손금에 충당된 국고보조금은 익금불산입 처리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국고보조금에 대한 법인세 가산 처분이 쟁송된 경우, 주요 판례는 무엇인가요?
답변
국고보조금이 무상자산이라면,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 시 익금산입제외가 가능한 점이 주요 판례 입장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30758 판결과 원심인 서울고법 2022누43384 판결은 무상자산 해당여부, 이월결손금 충당에 따라 처리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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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원고가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국고보조금은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므로 이월결손금에 보전하여 충당함으로써 익금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두3075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BBBBBBB중앙회

피고, 피상고인

A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2.11.29. 선고 2022누43384 판결

판 결 선 고

2023. 03. 3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03. 30. 선고 대법원 2023두307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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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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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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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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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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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세 신고 시 국고보조금의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국고보조금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하고, 이를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했다면 익금산입에서 제외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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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국고보조금이 무상자산이라면,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 시 익금산입제외가 가능한 점이 주요 판례 입장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30758 판결과 원심인 서울고법 2022누43384 판결은 무상자산 해당여부, 이월결손금 충당에 따라 처리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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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 요지) 원고가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국고보조금은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므로 이월결손금에 보전하여 충당함으로써 익금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음

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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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두3075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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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2.11.29. 선고 2022누43384 판결

판 결 선 고

2023. 03. 3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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