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는 사정은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였다는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20. xx. xx.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피고 남동세무서장이 2020. xx. xx. 원고에게 한 2016년 2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¹⁾

이 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

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

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피고 ○○○세무서장’을

‘피고 ○○세무서장’으로, ⁠‘피고 ○○○세무서장’을 ⁠‘피고 ○○세무서장’으로 모두 고치 는 외에는²⁾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

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1) 원고는 소장 및 항소장에 각 처분일자를 ⁠‘2020. 11. 2.’로, 부가가치세 세액을 ⁠‘183,473,920원’으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2020. 11. 6.’ 및 ⁠‘183,473,930원’의 각 오기임이 명백하다(갑 제5호증 제3면 참조).

2) 2022. 4. 22. 부평세무서와 남동세무서가 각 북인천세무서와 남인천세무서에서 분서되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관한 처분청의 명칭이 변경되었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3.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582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