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합산배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 해당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aa세무서장이 원고 AAA, 원고 BBB, 피고 bb세무서장이 원고 CCC에 대하여, 피고 cc세무서장이 원고 DDD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 6. 1. 서울 강남구 00동 00-00 및 00-00 지상 다가구주택(아름빌라 가·나동,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각 4분의 1 지분씩 소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들이 이 사건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던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2020. 8. 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었고,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1. 3. 16. 법률 제179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한다) 제6조 제5항에 따라 2020. 11. 25. 원고들의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었다.

다. 이후 피고들은, 원고들이 과세기준일인 2021. 6. 1.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주택을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9. 15.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원고들에게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2021. 12. 13. 다시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친 후 그 다음날인 2021. 12. 14. 피고들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들은 2022. 2. 18.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2. 5.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10. 6.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기 위한 임대사업자 등록 요건은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에 따른 신고기한(당해 연도 12. 1.부터 12. 15.까지)까지만 갖추면 되는 것이다. 원고들은 위 신고기한 내인 2021. 12. 13.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쳤으므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갖추었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주택을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보지 않고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이하 ⁠‘①주장’이라 한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인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들과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대우를 받게 되었다. 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실질적 임대주택인 이 사건 주택을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서초구청에서 원고들에게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통지를 누락한 사정 등까지 함께 고려해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은 과세형평을 현저히 해치고 원고들의 재산권 또한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에도 위배된다(이하 ⁠‘②주장’이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①주장에 관한 판단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두7830 판결 등 참조).

나)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 방식을 정하면서,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으로 제2항 제1호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합산배제 대상에 관한 주택을 규정한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는,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①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모두 합산하도록 한 원칙에 대하여 합산배제의 특례를 규정한 특혜조항으로서 엄격히 해석되어야 하는 점, ②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후문은 납세자가 합산배제의 혜택을 받기 위하여 임대사업자 등 록을 마쳐야 하는 기간을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인 과세연도 9월 30일까지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이는 같은 항 전문에서 정하고 있는 임대사업자 등록 시기에 대한 특례를 정한 것이어서 이를 함부로 확장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점, ③ 더구나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은 납세자가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는 기한을 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후문의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 경우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합산배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 해당하여야 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중이었다 하더라도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더하여 원고들의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것은 2020. 11. 25.이어서 2021. 9. 30.까지 다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 있었던 점을 함께 고려해 보더라도, 위와 같은 해석이 구체적 타당성에 반하여 부당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②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은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① 법률상 특혜규정의 요건을 갖춘 자와 이를 결여한 자를 달리 취급하는 것을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보는 것이 오히려 성실하게 법령을 준수한 납세자들과의 형평에 어긋날 소지가 있는 점, ② 구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원고들의 임대사업자 등록이 직권으로 말소되었었는데 이에 대한 별도의 통지가 없어 원고들이 위 말소 사실을 알 수 없었다 하더라도, 이는 법령의 부지 또는 착오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는 점, ③ 원고들이 다시 임대사업자로 등록함으로써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부터 합산배제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기간 한 차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원고들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이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7. 2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909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