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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여부 증명 실패 시 양도소득세 부과 인정

대법원 2022두64075

판결 요약

오피스텔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 명의로 이뤄졌고, 명의신탁을 증명할 신탁계약서 등 문서가 없어 명의신탁이 부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명의신탁 #양도소득세 #오피스텔 명의 #가족간 명의이전 #부동산 명의

질의 응답

1. 아버지와 작성된 명의신탁계약서 없이 부동산 명의가 자녀 앞으로 이전된 경우 명의신탁이 인정되나요?

답변

명의신탁계약 등 신탁 사실을 증명할 문서가 없다면 명의신탁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64075 판결은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할 만한 처분문서가 없는 경우 명의신탁이라 보기 부족하다고 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는 유효한가요?

답변

명의신탁이 인정되지 않으면 실제 명의자에게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하게 이루어집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64075 판결은 명의신탁이 부정되어 원고 명의 이동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를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3. 부동산 명의 이전 시 신탁계약서 작성 없이 명의신탁 인정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명확한 신탁계약서 등 처분문서가 없다면 명의신탁 인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64075 판결 요지는 신탁계약서 등 문서가 없었던 점을 들어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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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 앞으로 마쳐졌고, 원고와 부친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신탁계약서 등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할 처분문서가 작성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오피스텔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두6407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22. 11. 11. 선고 2022누22170 판결
판 결 선 고	2023.02.2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02. 23. 선고 대법원 2022두640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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