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폰지 사기 피의자가 작성한 자료라 하더라도 지급내역 등 기재내역이 구체적인 경우 신뢰할 만한 과세자료로 봄이 타당하므로 신빙성 과세자료에 따른 부과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0. 0. 0.자 201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00,000,000원 부과처분, 2020. 0. 0.자 201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00,000,000원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김BB은 2014. 10.경 CC 주식회사(CC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고 2010. 9.경부터 해외 법인들을 설립하여 ⁠‘FX 마진거래(Foreign Currency Exchange Margin Trading)’ 중개사업 등 해외 사업(이하,’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였는데,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하면 그 수익금으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여 줄 것처럼 기망하여 2011. 11. 21.경부터 2016. 9. 4.경까지 이에 속은 피해자 00,000명으로부터 00,000회에 걸쳐 총 0,00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 하였다’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 및 그로 인한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2017. 9. 13.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15년을 선고 받았고(2017노000), 위 판결은 2017. 12. 13. 대법원에서 김BB의 상고(2017도00000)가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김BB은 이 사건 사업의 투자자들을 관리하기 위한 ⁠“투자관리시스템(이하, ⁠‘이

사건 시스템’이라 한다)”을 만든 다음, 이를 통해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한 사람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및 그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익금과 지점장, 본부장, 팀장, 모집책 등에게 투자금 모집 대가에 관한 수수료 지급 등의 내역을 관리하였다.

다. 원고는 2014. 4.경 김BB과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약정의 약정기한은 1년으로 정하고, 김BB은 원고의 투자금에 따른 이익 배당금 명목으로 매월 투자금 대비 일정한 비율의 이익을 지급하며(다만, 투자자와 사업자의 협의를 통해 이익 배당금의 액수를 조정할 수 있다), 약정기간이 만료되면 원고에게 투자금을 상환하되, 원고가 약정기간 만료1개월 전에 사업자인 김BB에게 서면으로 상환요청을 하지 않을 경우 투자약정기간을 자동으로 1년 연장하기로 하였다. 또한 원고가 약정기간 만료 이전이라도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이 사건 약정을 해지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투자금에서 기 지급한 이익배당금 및 해지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반환받기로 하였다.

라. 원고는 2014. 4경부터 2015. 5.경까지 본인 또는 가족 등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회사에 투자하거나 강○연 등 00명의 투자자를 유치하여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하게 하였다. 원고가 본인 또는 가족 등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하였다가 만기에 원금을 일부 회수하였다(투자금 회수는 원고 본인 명의 부분은 원고의 계좌거래내역으로, 가족 등 명의 부분은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진술서의 기재에 의해 각 확인되고, 중도에 해지된 것은 제외하였다).

마. 피고는 2020. 3. 9.부터 같은 해 5. 15.까지 원고에 대하여 개인통합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시스템에 기록된 자료 등을 토대로 원고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이 사건 회사로부터 받은 투자금에 대한 이익 중 000,000,000원(= 2014년 000,000,000원 + 2015년 000,000,000)은 이자소득으로 보고, 투자자를 모집하고 받은 투자유치 수당 000,000,000원(= 2014년 00,000,000원 + 2015년 00,000,000원)은 사업소득으로 판단하였다(피고는 만기 전에 중도 해지된 부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시스템에 기록된 자료를 ⁠‘이 사건 과세자료’라 한다).

바. 피고는 원고에게 2020. 5. 25.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같은 해 7. 6.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종전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8. 3.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인천지방국세청장은 2020. 10. 21. 2014년 귀속 00,000,000원 및 2015년 귀속 00,000,000원을 이자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결정하였다.

아. 이에 피고는 2020. 11. 4. 원고에 대하여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00,000,000원으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00,000,000원으로 각 감액 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전 처분에서 이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자.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21. 1. 4.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6. 2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년 봄 무렵 김BB으로부터 그 동안 수령한 이자, 투자유치 수당 등 수익 전액을 모두 반환하고 투자 원금을 회수하였음에도 이 사건 과세자료에는 그와 같은 내역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과세자료는 김BB이 형사재판 등에서 자신을 방어할 목적으로 자의적으로 작성한 것에 불과한 점, 이 사건 과세자료가계 좌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와도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과세자료에 기재된 내용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과세자료 내용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과세자료에 신빙성을 부여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기초하여 산정한 원고의 2014년 및 2015년 이자소득 내지는 사업소득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과세자료에는 대상 투자자별로 고유의 분류코드(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와 함께 기재되어 있다)가 부여되었고, 투자금, 투자날짜, 배당시작일, 회차, 배당률, 이자 내지 수당 지급 내역 등에 관한 사항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다. 투자자의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으로서 그 성질이 이자인 금원에 대하여는 ⁠‘자기수당’으로 구분 표시하여 기재되어 있으며(‘자기수당 구분’ 란에 ⁠‘True’라 기재되어 있다), 다른 투자자를 모집함에 따른 대가 등 자기수당 이외의 유치수당에 대하여는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되어 있다(‘자기수당 구분’ 란에 ⁠‘False’라 기재되어 있다).

2) 이 사건 과세자료는 김BB이 이 사건 사업을 위한 투자금의 수취 및 그에 대한 수익금, 수수료의 지급을 위하여 개발한 이 사건 시스템을 통해 생성된 자료인데,이는 금전의 수취 및 지급 거래가 있을 때마다 일상적으로 그 내역을 기록하였던 자료로서 그 기재 가운데 특별히 사후적으로 변개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김BB의 범행은 이른바 ⁠‘폰지(Ponzi)’ 사기에 해당하는데, 이는 투자 대상의 실체가 불명확하고 오로지 다단계 구조에 참여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여 유지되기 때문에 이 사건 시스템을 통해 참여자들의 투자금과 수익금 지급 현황을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그 사업의 유지를 위한 필수적 요소가 된다.

3) 피고는 이 사건 과세자료 등을 기초로 원고의 이자소득 및 사업소득을 산정하면서 투자약정이 만기 전에 중도 해지된 부분은 제외하고 만기 무렵에 투자 원금이 회수된 것에 한하여 과세자료로 삼았다. 원고는 매월 이자 등 수당을 현금이나 계좌로 수령하였는데, 원고의 2014. 5.경부터 2015. 10.경까지 계좌거래내역에서 이 사건 과세 자료상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된 수당에 상응하는 계좌이체내역이나 현금입금내역 등이 상당 부분(을 제6호증) 확인되는 반면, 원고가 위 기간 동안 매월 약정된 이익 등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4) 원고는 이 사건 과세자료에 기재된 수당 지급내역이 사실과 다르다거나 2015년

봄 무렵 그동안 지급받았던 수당 등을 모두 반환하고 투자금을 회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실제로 지급받지 못한 수당 등이 있다거나 그 동안 수령한 수당 등을 모두 반환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의 제출이 필요한데, 원고는 이와 관련한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과세자료를 근거로 하여 원고가 김BB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원고의 이자소득 내지는 사업소득으로 판단한 것이 비합리적인 조치라 할 수 없다.

5) 원고는 이 사건 과세자료에 대하여 김BB이 작성하였던 이 사건 시스템상의

자료를 파산관재인이 가공한 이상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파산관재인이 원고를 상대로 부인의 소(서울회생법원 2019하기00000)를 제기하면서 제출한 자료(갑제10호증)와 피고가 그 자료를 기초로 이 사건 각 처분 과정에서 작성한 자료(을 제4내지 8호증) 모두 원시자료를 임의로 편집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6) 서울회생법원은 2018. 2. 8. 김BB에 대하여 채권신고기간을 2018. 4. 6.까지로 정하여 파산선고결정(2018하합000000)을 하였고, 위 파산사건에서는 2018. 8. 30.자 채권조사기일 및 그 이후의 특별조사기일을 통해 파산채권에 대한 시부인 절차가 이루어졌는데, 당시 시부인표는 이 사건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7) 관련 형사판결에서 법원은 이 사건 과세자료를 기초로 하여 편취금액 등 피해금액을 특정하고 김BB이 투자자들에게 지급한 이자 명목의 금액이 0,000억 원인 사실을 인정하는 등 이 사건 과세자료를 판결의 증거로 삼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3. 04. 20.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555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