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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중지기간 중 조사행위의 위법성 판단

대법원 2023두33870
판결 요약
세무조사 중지기간에 조사활동(의료전산망 열람 등)을 한 것은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중대한 하자로, 이에 근거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함.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됨.
#세무조사 #중지기간 #조사행위 #병원 의료전산망 #절차적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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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세무조사 중지기간에 조사가 이루어진 경우 처분이 무효인가요?
답변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 조사 활동이 있었다면 절차적 권리 침해로 인해 처분의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33870 판결에서 세무조사 중지기간에 병원 의료전산망을 열람하는 등 세무조사 활동을 하면 이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조사 절차 위반이 처분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중대한 절차적 권리 침해가 있다면 해당 조치나 처분이 위법해질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33870 판결은 조사 중지기간 준수 미이행이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고, 이에 근거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3. 세무조사 대상자가 중지 기간 내부 정보를 열람한 사례에 대응할 수 있나요?
답변
세무조사가 중지된 기간에 조사가 이루어졌다면 적극적으로 절차 위반을 주장하여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33870 판결은 중지기간의 병원 의료전산망 열람이 절차적 권리 침해로 인정되어 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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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세무조사 중지기간에 이 사건 사업장에서 병원 의료전산망을 열람하는 등의 방법으로 세무조사를 한 것은 원고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23두33870 ⁠(2023.6.1)

원고, 피상고인

황◇◇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국패

판 결 선 고

2023. 6. 1.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06. 01. 선고 대법원 2023두338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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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세무조사 중지기간에 조사활동(의료전산망 열람 등)을 한 것은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중대한 하자로, 이에 근거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함.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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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무조사 중지기간에 조사가 이루어진 경우 처분이 무효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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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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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무조사 절차 위반이 처분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중대한 절차적 권리 침해가 있다면 해당 조치나 처분이 위법해질 수 있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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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무조사 대상자가 중지 기간 내부 정보를 열람한 사례에 대응할 수 있나요?
답변
세무조사가 중지된 기간에 조사가 이루어졌다면 적극적으로 절차 위반을 주장하여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33870 판결은 중지기간의 병원 의료전산망 열람이 절차적 권리 침해로 인정되어 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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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세무조사 중지기간에 이 사건 사업장에서 병원 의료전산망을 열람하는 등의 방법으로 세무조사를 한 것은 원고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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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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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황◇◇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국패

판 결 선 고

2023. 6. 1.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06. 01. 선고 대법원 2023두338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