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거래가액 입증 미비시 부과처분 인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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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거래가액과 금융증빙 불충분시 부과처분 인정 사례

대법원 2023두35203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객관적인 금융증빙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원고의 거래가액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공사도 건물가치 증가·내용연수 연장과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보아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거래가액 #금융증빙 #입증자료 #부과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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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거래가액 입증이 불충분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객관적인 금융증빙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35203 판결은 거래가액에 대한 금융증빙 등 입증자료 부재로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건물에 대한 공사가 양도소득세 판단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답변

공사가 건물가치 증가, 내용연수 연장, 개량 목적과 직접 연결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산정에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35203 판결은 공사가 건물가치 현실적 증가나 내용연수 연장 등과 직접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세 분쟁에서 필요한 증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금융거래 내역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35203 판결은 입증자료가 충분하지 않으면 원고 주장이 배척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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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주장하는 거래가액에 대한 객관적인 금융증빙 등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가 건물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켰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개량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두3520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3. 05. 18.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05. 18. 선고 대법원 2023두352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