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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축 용역비 법인세 비용 인정 쟁점 및 경제적 합리성 판단
대법원 2023두48650*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심리불속행기각)원고의 행위에는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고, 용역비가 주택건축 사업부문에 국한되어 지출된 것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붙임 판결내용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사 건 |
2023두48650 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
|
원고(피상고인) |
주식회사 ㅁㅁ건설 |
|
피고(상 고 인) |
ㅁㅁ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3. 7. 7. 선고 2022누47171 판결 |
|
판 결 선 고 |
2023. 11. 16.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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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축 용역비 법인세 비용 인정 쟁점 및 경제적 합리성 판단
대법원 2023두48650*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심리불속행기각)원고의 행위에는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고, 용역비가 주택건축 사업부문에 국한되어 지출된 것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붙임 판결내용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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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두48650 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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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피상고인) |
주식회사 ㅁㅁ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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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상 고 인) |
ㅁㅁ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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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3. 7. 7. 선고 2022누4717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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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11. 16.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