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특수관계자이자 임차인인 소외 법인이 이 사건 토지를 야적장으로 개발하면서 지출한 개발비는 임대인에 대한 선수임대료로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별지 1］ 각 ⁠‘경정거부일’란 기재 일자에 원고에게 한 각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주식회사 CCC(이하 ⁠‘CCC’이라 한다)은 19**. **.**. 설립되어 가공식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CC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 **.경 CCC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서산시 ⁠(소재 생략) 외 토지 **,***㎡ 중 약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토지사용계약 ⁠(이하 ⁠‘이 사건 토지사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서산시장은 20**.**.**.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장신설승인을 하였고, 20**.**.**. 및 20**.**.**. 각 공장신설변경승인을 하였으나 CCC은 위 각 승인 이후에도 공장 건물 신축공사를 착공하지 못하였다. CCC이 20**.**.**.부터 20**.**.**.까지 이 사건 토지의 공장신설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총 **억 원(이하 ⁠‘제1차 개발비’ 라 한다)이다.

  라. CCC은 20**.**.**. 소외 DDD 주식회사(이하 ⁠‘DDD’이라 한다)와 임대기 간을 20**.**.**.부터 20**.**.**..까지(1차), 20**.**.**..부터 20**.**.**..까지(2차)로 하고, 6개월 차임을 30,000,000원으로 정한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토지를 고강도 콘크리트파일 야적장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후 CCC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사업계획을 공장에서 야적장으로 변경하면서 공장신설승인 취소 및 개발행위변경 허가를 신청하였고, 서산시장은 20**.**.**. 이를 각 승인하였다. 이 과정에서 CCC 이 2018. 4. 4.부터 2018. 12. 24.까지 야적장 인허가 용역비, 형질변경 토목공사 등으로 지출한 비용은 총 ***,***,***원(이하 ⁠‘제2차 개발비’라 하고, 제1차 개발비와 통칭하여 ⁠‘이 사건 개발비’라 한다)이다.

  마. CCC은 201*.**.**. DDD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 하였는데, 임대차보증금은 100,000,000원, 월 차임은 5,000,000원이었다.

  바. EE세무서장은 2020.**.**.부터 2020.**.**까지 CCC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제1차 개발비를 CCC이 원고에게 지급한 2009～2017년 선수 임대료(토지임대료)로, 제2차 개발비를 2018년 선수임대료로 보아 원고에게 그와 같은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사. 원고는 이에 따라 2020.**.**. 피고 BB세무서장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6년 제1기부터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각 신고하였다.

(표 생략)

  아. 또한 원고는 2020.**.**. 피고 CC세무서장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6～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같은 날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수정 신고도 하였다.

 (표 생략)

  자. 그런데 그 이후 원고는 제1차 개발비 및 제2차 개발비가 원고의 토지임대소득이 라고는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2021.**.**. 피고 BB세무서장에게 2015～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2021.**.**. 피고 CC세무서장에게 2016년 제1기～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각 하였고, 피고 BB세무서장은 2021.**.**.에 피고 CC세무서장은 2021.**.**.에 위 경정청구를 각 거부하였다.

  차. 원고는 피고들의 각 경정청구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21.**.**. 조세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2.**.**. 원고의 제1차 개발비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여 해당 부분에 관한 피고들의 경정거부처분을 각 경정하였으나, 제2차 개발비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감액경정된 부분을 제외하고 남아 있는 피고들의 각 경정거부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 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 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토지사용계약은 임대차계약이 아니라 사용대차계약인바, 이를 오해하 고 제2차 개발비를 임대소득으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이하 ⁠‘①주장’이라 한다).

    2) 제2차 개발비는 그 실질을 보더라도 원고에게 지출의무가 있는 비용이 아니어 서 CCC이 원고를 대신해 위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그 지출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가 개량되거나 현실적인 가치가 증가되지도 않았으므로 이를 원고에 대한 선 수임대료로 볼 수 없다.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이하 ⁠‘②주장’이라 한 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①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사용계약은 임대차계약 체결에 앞선 공장설립을 위한 준비단계에서 원고와 CCC이 공장건물 신축공사의 착공 이전에 발생 하는 인허가비용, 토목공사비용 등의 지출의 부담, 중도해지 시 발생하는 개발비용의 분담에 관하여 정하기 위하여 체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제2차 개발비는 공장 설립이 사실상 중지되어 이 사건 토지사용계약도 사실상 종료된 상황에서 CCC이 이 사건 토지를 야적장으로 형질변경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므로, 제2차 개발비가 원 고의 임대소득인지 여부와 이 사건 토지사용계약의 법적성질은 직접적 관련성이 없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 다.

    2) ②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1) 이 사건 개발비의 세부 지출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생략)

      (2) CCC이 2018.**.**. DDD과 체결한 토지임대차계약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원고는 2019.**.**. CCC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 데, 임대차보증금은 없이 월 차임을 1,000,000원으로 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조세심판단계에서 ⁠‘이 사건 법인이 DDD로부터 수취한 임대료로 제2차 개발비를 모두 회수하게 되자 이후 수취하는 임대료를 원고와 분배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CCC이 이 사건 토지를 야적장으로 개발하면서 지출한 제2차 개발비는 원고에 대한 선수임대료로 보기에 충분하고,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란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데에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6두5502 판결 등 참조). CCC이 지출한 제2차 개발비에는 야적장 인허가 용역비나 설계용역비뿐 아니라 이 사건 토지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증대시킨 것으로 보이는 토목공사 비용 **,***,***원이 포함되어 있고, 그 지출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하였다고 보이므로, 이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공장신설승인 취소로 인하여 당초의 상태인 임야로 원상회복되었어야 할 이 사건 토지가 야적장으로 다시 개량됨에 따라 CCC은 이 사건 토지를 DDD에 임대할 수 있었고, 이후 원고와 CCC이 2019.**.**.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차임 중 일부는 원고에게 지급되었다. 만일 이 사건 토지가 야적장으로 개량되지 않았다면 이 사건 토지는 원래의 용도인 임야로 원상회복되었어야 하고, 그럴 경우 원고는 별다른 임대소득을 얻지 못하였을 것이다.

      (3) CCC과 DDD이 2018.**.**. 체결한 임대차계약 제5조 제3항에 따르면, 위 임대차계약 종료 시의 원상회복 기준은 야적장 준공상태로 되어 있다. 이 점을 보더라도 결국 이 사건 토지가 야적장으로 개량됨으로 인한 이익은 최종적으로 소유자인 원고에게 귀속될 것으로 보인다.

      (4)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공장신설승인 취소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원상회 복해야 하는 의무는 CCC에게 부과되었던 것이고, 제2차 개발비를 지출한 것은 CCC이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하였던 것일 뿐이므로, 이는 원고에게 지출의무가 없는 부분 이어서 제2차 개발비를 선수임대료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상회복이란 원상회복의무 발생 이전에 사용되던 본래의 용법이나 통상적인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사건 토지는 종전에 임야였을 뿐 야적장으로 사용되던 것이 아니고, 따라서 CCC이 이 사건 토지를 임야상태가 아닌 야적장으로 개량 한 것이 원상회복의무에 따른 당연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9. 1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69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