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공시송달의 요건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 XX.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아래 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가액 합계 X원으로 취득하였다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아래 표 기재 각 소유권 이전일란 기재 일시에 강제경매의 방법으로 각 양도하였으나, 이에 대한 각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합계 X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액을 산정한 후 20XX. X. XX. 원고에게 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 X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XX. X. XX.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어 20XX. X. XX.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XX. X. XX. 서울 XX구 XXXX길 XX(XX동)(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 한다)에 전입신고를 하였다. 이 사건 주소지는 1층 1가구, 2층 1가구, 옥탑 1가구, 지층 2가구로 구성된 다가구주택이다.

라. 피고는 20XX. X. XX. 이 사건 처분의 고지서를 등기우편을 통하여 이 사건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층, 호수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20XX. X. XX. 반송되었고, 20XX. X. XX.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재발송하였으나, 반송되었다.

마. 피고 직원이 이 사건 주소지에 방문하여 주변을 탐문하였으나 거주 여부를 알 수 없었고, 이 사건 주소지의 소유자 이XX과 유선으로 통하하였으나, ⁠‘타인이 전입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염리동사무소에 직권말소 요청을 하였으나 원고와 통화가 어려워 처리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바. 이 사건 주소지는 XXXXXX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구역에 포함된 곳이고, 해당 사업은 20XX. X. XX.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XX. X. XX. 관리처분인가를 받았으며, 이주개시일은 20XX. X. XX. 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처분은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공시송달을 하였으므로 당연무효이다.

2)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가액 합계는 X원(순번1 X원, 순번2 X원)임에도,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가액으 합계 X원으로 보아 잘못된 세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관계법령 :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송달의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를 송달할 장소를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제11조 제1항은 공시송달 사유의 하나로 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는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해서도 주소 또는 영업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뜻한다(대법원 1999. 5. 11. 선고 98두18701 판결 등 참조).

나) 원고가 20XX. X. XX. 이 사건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다가구주택임에도 동·호수를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는 20XX. X. XX. 이 사건 처분의 고지서를 등기우편을 통하여 2회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분명을 이유로 반송되자 이 사건 주소지 부근을 탐문하였고 거주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여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주소지 소유자에게도 원고의 소재를 문의하였으나 원고가 임의로 전입신고를 하여서 동사무소에 직권말소 요청을 하였으나 원고와 통화가 어려워 처맇라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도소득세 계산에 관한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양도가액 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순번2 토지의 양도가액을 실제 매각금액이 아닌 최저매각금액으로 잘못 이해하였기 때문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가액 합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X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세율 적용이 부당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가액 합계가 X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X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의 과세표준은 양도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금액을 뺀 X원이 된다. 한편, 구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의 과세표준은 8천8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구간에 해당하여 100분의 35 세율을 적용함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세율 적용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5. 06. 2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56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